부동산 이야기

2016년 주택매매거래량 1백만건 전년대비 약 12%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053,069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16년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 지방 5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15년 대비 감소하였다. * 연간 거래량(만건):('06)108.2→('08)89.4→('11)98.1→('13)85.2→('14)100.5→('15)119.4→('16)105.3 ㅇ 다만, 5년 평균(‘11~’15년, 95.3만건) 대비 10.4% 증가하며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 ‘16.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추진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 승인!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 본격화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이 담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복합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안’이 지난해 12월30일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7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광교융합타운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의 변경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번 승인으로 광교신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 ‘17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1.5)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는 2.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 HUG 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한 보증보험상품 판매 중 ㅇ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2016~2020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신설 및 확장 등 49개 사업 28조 9천억 투자 착수 - □ 경제성장, 혼잡개선 등을 위하여 2020년 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ㅇ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남원주 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 과 ‘전북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정계획을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ㅇ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부는 ‘15년*부터 공모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 ’15년도 선정사업(4개):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남원주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기지정) ** ’16년도 선정사업(5개):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

2016년 11월 주택 인허가 및 준공은 증가, 착공 및 분양은 감소 2016.11월 주택인허가 6.5만호, 분양승인은 3.8만호 - 인허가 : 11월 6.5만호, 전년동월(6.3만호)대비 3.2% 증가 - 착공 : 11월 6.8만호, 전년동월(7.3만호)대비 7.2% 감소 - 분양 : 11월 3.8만호, 전년동월(7.3만호)대비 48.4% 감소 - 준공 : 11월 4.3만호, 전년동월(3.7만호)대비 17.2%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4,833호로 전년동월대비3.2% 증가하고,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636,823호 ㅇ 11월 인허가는 경기도 정비사업지구*에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광명 1R, 2R 재개발 6,929..

2016.11월 전국 미분양주택 57,582호, 전월대비 0.2% 감소 - 준공후 미분양(10,168호)은 전월대비 6.5% (711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709호)대비 0.2%(127호) 감소한 총 57,582호로 집계되었으며, * `16.8월 62,562호 → `16.9월 60,700호 → `16.10월 57,709호 → `16.11월 57,582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11월말 기준으로 전월(10,879호)대비 6.5%(711호) 감소한 총 10,16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8월 11,188호 → `16.9월 10,738호 → `16.10월 10,879호 → `16.11월 10,16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

2017년 국토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주요과제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재정 조기집행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성장거점 개발 □ 규제프리존의 안정적 정착 □ 거점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 토지이용체계 등 규제 합리화 □ 잠재력있는 국토공간의 체계적 활용 □ 경제기반 도시재생 민간참여 및 금융지원 확대 3.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4.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 부동산 산업 □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 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공적분야 개선 나. 건설 산업 다. 물 산업 라. 자..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16년 12월 28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일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는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시범사업단지 및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상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1980년도에 사용승인되어 36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준공 후 오랜시간이 흘러 지역주민들이 주거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지역이다. □ 본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 128세대를 포함해 총 993가구, 용적률 299.98%..

2015년 주택보급률, 인구천인당 주택수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발표 - 2015년 新주택보급률 102.3%, 인구천인당 주택 수는 383.0호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와 통계청(청장:유경준)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여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5년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발표하였다. *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ㅇ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이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와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10년부터 ’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하여 함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