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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토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주요과제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재정 조기집행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성장거점 개발
□ 규제프리존의 안정적 정착
□ 거점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 토지이용체계 등 규제 합리화
□ 잠재력있는 국토공간의 체계적 활용
□ 경제기반 도시재생 민간참여 및 금융지원 확대

 

 

3.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4.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  부동산 산업
□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 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공적분야 개선

 

나. 건설 산업

다. 물 산업

라. 자동차 산업

마. 항공 산업

바. 물류 산업

사. 철도 산업

 

5.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주요과제2.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1.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가.  '17년 총 111만 가구 주거지원

 

나. 행복주택 본격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2.0만 가구
□ 행복주택 15만호 공급목표 달성 및 입주 본격화

 

 

 

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
□ 뉴스테이 15만호 부지 확보 및 공급 지속
□ 뉴스테이 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
□ 입주‧주거서비스를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라.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청년층‧다자녀‧노년층)

 

 

□ (청년층‧신혼부부)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공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
□ (다자녀) 부모와 자녀세대 인접거주 지원
□ (장애인‧고령자) 장애인‧고령자 지원시설, 공공실버주택 확대

 

 

2.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 공공임대 입주 제도 개선
□ 주거복지 평가체계 마련

 

 

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나.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및 모니터링 강화

 

□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주요과제3.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과제4.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주요과제5.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과제6.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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