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정책

2017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정책

 

구분	시기	제도	내용
정책	연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	2017.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재건축 사업장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종료
	연중	공공택지 공급중단 일몰	공공택지 신규 조성 중단(~2017년 말)
	1월~	주거 실태 조사	당초 2년에서 1년 단위로, 주택표본도 2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 주거비용 관련 조사항목 세분화
	6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시행	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전용 60㎡ 초과 60% 이상(현 40%), 전용 60㎡ 이하는 50% 이상(현 30%)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기타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등
	연중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확대 시행	광역시(상반기), 전국(하반기)
금융	1월	잔금대출 규제 시행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소득증빙 자료 강화, 비거치, 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 감안해 상환능력 평가, DSR 지표 활용)
	1월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디딤돌대출 DTI 기준 80%에서 60%로 축소 예)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4,000만원 -> 3,000만원으로 축소 유주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조건이면 가능)
	1월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2017~2018년)
	연중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은행권 시행중인 분할 상환 가이드를 보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시행
분양 청약	1월	분양계약 실거래신고제	아파트 최초분양 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 시행 (계약체결 시 6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중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시행 (11.3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 지역 (37개 시구)은 가점제 적용비율 40% 그대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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