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10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1. 10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新산업 육성 + 중소․벤처 중심 ㅇ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여 투자 창출 ㅇ 新유망시장으로 대두되는 할랄․코셔 연관산업 육성 ㅇ 생활패턴 변화, 기술발전 등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ㅇ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투자 ․ 고용창출 기회 다변화”+“미래 성장동력 발굴” 2. 현장대기 프로젝트 ㅇ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3.6조원) 3. 신산업 육성 ① (할랄․코셔) 할랄․코셔 생산 기반 정비 및 인증 지원, 유망 분야별(식품, 화장품, 콘텐츠, 관광) 맞춤형 지원 ② (반려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용도 지역 단지 명칭 면적(㎡) 일반물류터미널 서울(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86,002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98,895 ..

소사원시선 개통시기 소사역(1)~복사역~대야역~신천역~신현역(포동사거리)~하중역(추후건설)~시흥시청역(신안산선)~연성역~석수골역~선부역~화랑역(4호선 초지역 환승)~원곡역~원시역~(서해선 직결)간을 운행하게 될 '소사~원시선' 건설사업이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철도 공사를 마치고 영업시운전을 거쳐 2018년 2월 개통 될 계획입니다. 철도공단, 소사~원시 철도건설사업 궤도공사 본격착공! - 궤도공사 포함 전체 사업 공정률 63.5%... 2018년 2월 개통예정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소사∼원시 철도건설사업 23km 구간에 대한 노반공사가 막바지에 이름(공정률 82%)에 따라 6월 30일(목) 궤도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궤도..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 총 38.6만㎡...행복주택 1,900여호 등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늘(6.29)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고, 지구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 7월 말 주민공람 개시 후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지자체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번달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 지구 면적은 총 38.6만㎡(11.7만평)이며, 구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부지 중 16.6만㎡(5만평)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철도시설부지로 매입하여,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수서역(’16년 하반기 개통) 등 철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ㅇ 특히, 동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 토지 분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토지 분야 관련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토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 (14p) ㅇ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 `18년 이후 입주물량(5천호)을 조기 완공 등 → `17년까지 2.0만호 입주 □ (행복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5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ㅇ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16.4.28대책 내용)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하여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자등기 연계 서비스 -“부동산 권리보험”가입시 추가 할인… 시범지역,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 □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ㅇ 더욱이, ‘16.12.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5.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

2016년 5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실적 모두 감소 추세 - 인허가 : 5월 5.3만호, 전년동월(5.7만호)대비 7.3% 감소 - 착공 : 5월 5.3만호, 전년동월(5.5만호)대비 2.7% 감소 - 분양 : 5월 5.1만호, 전년동월(5.9만호)대비 14.5% 감소 - 준공 : 5월 3.7만호, 전년동월(2.8만호)대비 32.5%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2,713호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1.3% 증가한 275,397호 ㅇ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은 `14.12월(`13.12월 대비 17.7% 감소) 이후 17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16.1월)42.9% (2월)61.3 (3월)18.3 (4월)16.2..

2016년 5월 전국 미분양주택 5.5만호로 3% 증가 2016.5월 전국 미분양주택 55,456호, 전월대비 3.1%증가 - 준공후 미분양(10,837호)은 전월대비 3.0% (312호)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3,816호)대비 3.1%(1,640호) 증가한 총 55,456호로 집계되었으며, * `16.2월 55,103호 → `16.3월 53,845호 → 16.4월 53,816호 → `16.5월 55,456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10,525호)대비 3.0%(312호) 증가한 10,83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2월 10,414호 → `16.3월 10,518호 → ‘16.4월 10,525호 → `16.5월 10..

송산그린시티, 양평~이천고속도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설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ㅇ 또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 서류작성 방식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