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10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7.5 투자활성화 대책(요약) >>

 

1. 10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新산업 육성 + 중소․벤처 중심

ㅇ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여 투자 창출

ㅇ 新유망시장으로 대두되는 할랄․코셔 연관산업 육성

ㅇ 생활패턴 변화, 기술발전 등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ㅇ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투자 ․ 고용창출 기회 다변화”+“미래 성장동력 발굴”

 

2. 현장대기 프로젝트

ㅇ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3.6조원)

3. 신산업 육성

 ① (할랄․코셔) 할랄․코셔 생산 기반 정비 및 인증 지원, 유망 분야별(식품, 화장품, 콘텐츠, 관광) 맞춤형 지원

 ② (반려동물)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관련산업 육성 법률 제정

 ③ (부동산 서비스) 리츠․부동산 펀드 등 임대주택 관련 상품을 활성화하고,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④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촉진

 ⑤ (가상현실) VR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콘텐츠 개발 지원, 수요 창출 등 산업발전기반 강화

4.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ㅇ 민간투자 확대,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및 창업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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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10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지원(1.7조원)
□ (현황) K-pop·콘텐츠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의정부市에 한류 중심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 추진중

(2)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1조원)
□ (현황) 충북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태양광 집열판 등 제조)은 2·3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애로

(3)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0.4조원)
□ (현황) B사는 천안시 일대에 조성 추진중인 화장품전용산단을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 추진중

(4)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지원(0.4조원)
□ (현황) C컨소시엄이 마산합포구 일대에 로봇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조성중이나 부지확보, 다양한 콘텐츠 유치에 애로

(5)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0.1조원)
□ (현황) DㆍE기업은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사업을 계획중이나, 산지 관련 개별법상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 애로

 

2. 신산업 육성

(1) 할랄 ․ 코셔

◇ 이슬람 인구의 빠른 증가(’14:17→’30:22억명),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경제력 등으로 중동․인니 등 할랄․코셔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
* 할랄/코셔산업(달러) : (’14)3조2천억/2.5천억 → (’20e)5조2천억/4.4천억
  ⇒ 식품 이외 화장품․콘텐츠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관광객(의료관광 포함)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

 

(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Life-cycle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통합법률 제정 등으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3) 부동산 서비스

◇ 패러다임 변화(소유→거주)에 대응하여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육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공모·상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기회 확대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4)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 등을 통해 고객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유인 제고

 

(5) 가상현실(VR)
◇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확대로 인해 세계 VR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
* ’16년 22억불 → ’25년 800억불 성장 전망(골드만삭스, ’16년)
⇒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투자촉진, 콘텐츠 개발 및 수요창출·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VR 산업 성장기반 구축

 

3.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붐을 회수․재투자로 이어지게 하여 벤처생태계의 자생력 제고
◇ R&D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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