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 도, 20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판부 조정 권고안 수용 결정 발표 - 2014년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체 처분 철회키로 ○ 브레인시티개발(주), 4가지 주요 사업변경안 제시. 재판부 수용 -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 담아 ○ 도, 평택시와 T/F팀 운영하며 사업성 재검토 노력. ○ 도, 기한 내 이행조건 불이행 시 다시 직권으로 취소 예정 강조 경기도가 2014년 4월 내린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중단됐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된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

수색10구역 정비구역 해제 □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내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

2016년 7~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7.7만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7월부터 ’16년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7,800세대(‘16.7~‘16.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38,884세대(서울 7,868세대 포함), 지방 38,91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7월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3,055세대) 등 14,750세대, ’16.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2,222세대) 등 14,258세대, ‘16.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9세대) 등 9,87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 ‘16.7월 대전관저5(1,..

김해신공항 2021년 착공 2026년 개항 □ 정부는 6.22(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최적 대안으로 평가된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오늘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5개 시ㆍ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의뢰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은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 추가 신설을 통해, 김해공항을 연간 3천 8백만명(국제 28백만명, 국내 10백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공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전월세거래량 약 12만건 전년동월대비 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32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ㅇ 5월 누계기준으로는 63.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5월 거래량(만건):('11)11.6→('12)11.8→('13)11.5→('14)12.1→('15)11.6→('16)12.1 ** 5월 누계 거래량(만건):('11)58.8→('12)58.3→('13)62.4→('14)63.9→('15)64.6→('16)63.3 □ 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년동월(43.6%) 대비 1.6%p 증가하..

2016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 약 9만건, 전년동월 19%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9,26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3.4% 증가, 5년 5월 평균(8.6만건) 대비로는 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5월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회복(전월 대비 13.9% 증가, 5년 5월평균 대비 31.4% 증가)되고 있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다만, 지방은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전월 대비 7.1% 감소, 5년 5월평균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월 누계기준으로는 37.5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1% 감소하였으며, 5년 5..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분양권으로 확대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대체 입법) ②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외국인토지법, 폐지) ③토지거래허가 (국..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 □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①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50~80%)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 지원 -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만 스스로 부담 ② LH는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실시하면서, 모든 공실리스크를 부담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수익 지급 ③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하여 임차인을 모집 - 임차인들은 LH에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대규모 산업단지 추가 개발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공포 -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ㅇ‘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