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대 추진방향

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③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ㅇ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②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ㅇ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ㅇ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④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ㅇ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며,

 ㅇ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였다.

    * '15년까지 23.6조원, '16～'20년 22.0조원, '21～'25년 21.1조원

 ㅇ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6.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36개 신규사업 현황>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19,170
		평택～오송	2복선전철	47.5	29,419
일반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전철	17.3	13,280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19.2	8,935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7.0	1,524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	116.5	20,304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1.6	7,927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178.7	2,410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화	73.0	13,714
	경전선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82.5	1,702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6	980
소계(11개 사업)				799.3	119,365
②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일반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2.4	1,540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4.7	2,800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47,440
	강원선	춘천～속초	단선전철	94.0	19,632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53.8	16,266
소계(5개 사업)				336.5	87,678
③ 노후시설 개량 사업
일반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82.8	4,606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29.3	4,596
소계(2개 사업)				112.1	9,202
④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광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58,31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30,736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복선전철	7.1	6,728
	신분당선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복선전철	21.7	12,119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21,664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12,245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복선전철	29.0	18,076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복선전철	7.6	8,383
	서울 9호선 연장	강일～미사*	복선전철	1.4	1,891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1)	2복선전철(기존선)	22.5	5,081
소계(10개 사업)				215.3	175,242
⑤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3.1	6,160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11.0	2,472
	아산석문 산단선	합덕～아산․석문산단	단선철도	36.5	6,991
	대구산업선	서대구～대합산단	단선전철	40.1	8,164
	동해신항선	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단선철도	3.6	578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5,47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4.4	1,502
소계(7개 사업)				151.2	31,337
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일반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04.6	23,490
소계(1개 사업)				104.6	23,490
총 계(36개 사업)				1,719.7	446,314

 

* 별표 4개 사업은 공청회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
1)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에서 계룡∼논산구간 제외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 2.4일 공청회 대비 총사업비는 3.7조원 감소(74.1→7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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