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75%로 완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 계획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거주민 재정착 위한 사업의 첫 걸음 내딛어 → 2016. 11. 16.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재해위험‧오폐수‧쓰레기 등 무허가 판자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거주민 재정착 최우선, 개발이익 재투자 등 공공 개발의 장점 최대화 - 주민들과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 □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의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11월 16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구룡마을은 70~80년대 각종 공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 들과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등을 위한 건설사업..
2016.12~2017.2 입주예정아파트 87,985세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7,985세대이며, 수도권 40,641세대(서울 13,327세대 포함), 지방 47,34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12월~20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7,985세대(‘16.12~‘17.2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40,641세대(서울 13,327세대 포함), 지방 47,34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12월 서울성동(1,97..
2016.10월 전월세거래량 12만건 전월대비 15% 증가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 12.6만건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 월세비중은 43.6%로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52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ㅇ ‘16.10월 누계기준으로는 121.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0월 거래량(만건):('11)11.3→('12)11.9→('13)11.9→('14)13.2→('15)12.3→('16)12.6 ** 10월 누계 거래량(만건):('11)111.3→('12)110.3→('13)115.6→('14)123.6→('15)123.9→('16)121..
2016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 10만건으로 2.2%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08,60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18.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달 추석연휴로 잠시 주춤했던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수요가 더해지며 전년,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거래량(만건): ('06)12.2→('08)6.2→('11)7.8→('14)10.9→('15)10.6→('16)10.9 □ ‘16.10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86.2만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누계(만건):('06)77.1→('08)81.0→('11)79...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 -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역세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한 한티역 인근에 대하여 아파트지구 일부 해제 □ 서울시는 2016년 11월 2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의 한티역 인접지역으로,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개발잔여지 및 주구중심용지로 구성된 곳이다. 현재 재건축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입지하여 생활권 중심기능이 미약..
세종~천안 국도 11.19 개통 □ 세종시에서 충청남도 천안․아산시를 경유하여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오는 11.19.(토)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ㅇ 개통식은 11월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세종~천안, 2015년 천안~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ㅇ 이번에 아산~평택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ㅇ 총사업비 1조 513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했다. □ 국토부는 이번 도로의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착수(사업 공고, 11.8∼12.19)하였으며, 올해 안에 예비인증을 추진한다.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부동산 개발-임대・관리-유통 등)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 인증 부여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사업공고(11.8∼12.19) → 인증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12월중) □ 인증개요 ㅇ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네트워크내 主사업자)을 우수 기업으로 인..
영동대로 통합 역사 및 지하공간 복합 개발 본격화 서울시-국토부‘영동대로 통합개발사업’본격 추진 - 영동대로 통합개발 업무 협약 체결 -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영동대로 일대 통합역사 구축 및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토대로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실질적 동반자인 국토부와 함께 추진방향, 공사시행방법, 비용분담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통합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동대로에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6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통과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년 11월 2일(수)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도곡개포한신아파트(구역면적 36,473㎡)는 총 세대 아파트 622세대, 10개동 9층의규모로 1985년도에 건립되어, 2012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 본 재건축구역의 위치는 서측에 매봉역(3호선)과 남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