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4.5% 상승 2016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 제주 19.35%로 최고 상승.... 대전은 2.68%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하였다.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 상승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2016년 1월 전월세거래량 10만건 전년동월 대비 4% 감소 2016년 1월 전월세 거래량 10.5만건 전년동월 대비 4%감소 - 월세비중은 46.6%로 전년동월 대비 3.1%p 증가, 전월대비 1.3%p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19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전월(118,441건) 대비는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11.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 ('11)8.8→('12)8.3→('13)10.5→('14)10.2→('15)11.0→('16)10.5 □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동월(43.5%) 대비 3.1%p 증가하였고, ..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 수인선 43년 만에 최신식 복선전철로 재개통 - 2월 27일 수인선(송도∼인천) 개통“인천역에서 서울까지 한번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인선 인천측(송도∼인천) 7.3km(정거장 4개소) 복선전철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2월 26일(금) 오후 2시 송도역에서 열린다. ㅇ 수인선 송도∼인천구간 개통은 1973년 운행을 중단한 이후 43년 만에 복선전철로 재개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 기존 수인선 폐지 : 송도∼인천(‘73년), 한양대∼송도(’94년), 수원∼한양대(‘95년) □ 수인선(송도∼인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인천과 시흥은 물론 안산 등 인천 남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5년 6월 착공한 후 총사업비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 100개 기관 이전 마쳐 ... 주민수 10만 명, 지방세수 7천 억 증가 - □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100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민 수, 지방세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 전체 지방이전 대상공공기관(154개) = 혁신도시(115개) + 세종․개별이전(39개) □ ‘15.12월말 기준으로 혁신도시 주민수는 총 104,046명(’30년 계획 27만 명 대비 38%)으로, 가장 많은 주민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북혁신도시로 21..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등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6.2만건으로 감소 -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3만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 ('11)7.0→('12)2.9→('13)2.7→('14)5.9→('15)7.9→('16)6.2 ㅇ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15.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 지역별 거래량은..

7호선 양주 연장(도봉산역~옥정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 도봉산역~옥정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탕성 조사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B/C는 0.95, AHP 종합평가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해 평점 0.5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이다. 예비타당성 기준 6,337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하..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시민·전문가 등 의견 폭 넓게 수렴 - ○ 미래의 인천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게 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밑그림이 선을 보였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2월 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14년 1월 7일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개 기관(43개 부서)에 검토 대상 노선의 수요를 조사하고, ..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공청회 개최 - 철도 고속이동서비스의 대중화 등 중장기 철도비전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4일(목) 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원(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ㅇ 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철도망의 문제점과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ㅇ 수차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2015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전국 건축물 총 6,986,913동, 35억3천4백만㎡ - 전년대비 수도권은 2.1%, 지방은 2.6%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5,625동(1.1%) 증가한 6,986,913동, 연면적은 82,717천㎡*(2.4%) 증가한 3,534,068천㎡라고 밝혔다. *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346배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978천㎡(2.1%) 증가한 1,640,878천㎡이고, 지방은 48,739천㎡(2.6%) 증가한 1,893,190천㎡이다. □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2.8% 증가한 1,654,169천㎡(46.8%)로 가장 크고, 상업용은 1.8% 증가한 722,828천㎡(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