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대출 연계 서비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용산4구역 국제빌딩 주변 개발 8년간 멈췄던 용산4구역 명품단지로 활성화 □ 서울시는 2009년 1월 용산사고 발생이후 약8년여 동안 장기간 표류되고 있던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4구역)이 공공지원을 통해 정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산사고 발생 이후 기존 시공사 계약해지(‘11.8)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원 이주비 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서울시에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공공지원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행정 전문가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및 서울시, 용산구, 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활성화 협의체 운영(16회)을 통해 그 동안 갈등이 있던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15.5)되면서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15.12월 효성을 시공사로..
곤지암역세권 개발 추진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17만㎡, 복합주거단지 개발 승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17만㎡(약 5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승인하고 2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19년까지 338억 원을 들여 대부분 농지인 곤지암역 인근 곤지암리 367번지 일대 17만1천894㎡를 936세대(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곤지암역은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역사 가운데 하나로 광주시는 곤지암역과 국도3호선, 국지도 98호선 등과 연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주변에 상업기..
신림선 경전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신림선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도계위 통과 □ 서울시는 2016. 3. 16(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건내용은 철도정거장 출입구 주변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검토하는 사항 등 이다. □ 그간 서울 서남권 지역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이였으나, 이번 신림선 경전철 사업추진으로 대중교통난 해소 및 동‧서‧북층의 연계 교통망 형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림선 경전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9호선 샛강역에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앞까지총연장7.8km,정거장11개소,차량기지1개소로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되며, 완공 시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출·..
2016년 4월~6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6.4만세대 2016년 4월~6월 전국 64,312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4월부터 ’16년 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4,312세대(‘16.4~‘16.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26,081세대(서울 5,029세대 포함), 지방 38,231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411세대, ’16.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130세대, ‘16.6월 인천용현(3,971세대), 위례신도시(3,241세대) 등 14,540세대..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9일(수)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추진동력 잃고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 직권해제, 현황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 정상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강화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 공포‧시행 □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16년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신규공사 발주 국토부 산하 공기업 2016년 20조 9천억 원 신규공사 발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16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총 20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 9천억 원)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본격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은 ‘15년 19조 5천억 원보다 7% 증가한 20조 9천억 원(총 1,68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중 ..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16년 3월 8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가깝고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연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 동작구 상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 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구역면적 : 47,105.00㎡/ 사업면적:38,430,00㎡)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130,200.34㎡ 건폐율 21.01%, 용적률 223.34% ○ 용 도 : 공동주택(881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 - 2020년 착공,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로 증가 - □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선이 50여 년 만에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구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번 주 적격성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민자사업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 경인지하화 사업(서인천~신월, 11.66km)은 작년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후 지하도로 건설과 상부공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와 조사..
2016년 2월 전월세거래량 14만건 증가추세 2016.2월 전월세거래량 14만건 전년동월 대비 9.6%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2월 전월세 거래량은 140,34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전월(105,199건) 대비로는 3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월 거래량(만건): ('11)12.1→('12)13.1→('13)13.6→('14)14.4→('15)12.8→('16)14.0 □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전년동월(42.2%) 대비 4.0%p 증가하였고, 전월(46.6%) 대비로는 0.4%p 감소하였다. □ (지역별) 수도권은 87,936건이 거래되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