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구룡마을 개발계획 본격 추진 □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강남구와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결정절차를 진행한다. □ 구룡마을은 개발방식(일부 환지계획)을 둘러싼 강남구와의 갈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2014.8.4.)되어 사업이 취소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2014년 11월 대형화재를 계기로 개발방식에 대한 논쟁보다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거주민 삶과 안전을 지키고자 서울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수용방식’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재추진되었고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드디어 개발계획 결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 이번 개발계획(안)은 ‘거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을 실현하고 ‘소셜믹스 원칙 적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하여 다양한 계..

가좌역,상계장암,주안역,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서울, 인천, 대구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행복주택 1만8백호 입주자 모집...1차로 1천6백호 모집 - ▪ 서울가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입주모집 - 가좌역 철도부지에 건설되는 대학생 특화단지 ⇨ 서울가좌역(362호) -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접한 자연친화형 주택 ⇨ 서울상계장암(48호) - 인천상권의 중심지인 주안역 철도부지에 건설 ⇨ 인천주안역(140호) - 지방최초, 10개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 ⇨ 대구혁신도시(1,088호) ▪ 이번 모집부터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도 청약가능 ▪ 행복주택 원스톱 서비스 도입 - (1) 입주지구 확인 → (2) 입주자격 자가진단 → (3) 청약 시점에 문자 알림 ..

2015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지구 현황 2015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388개 지정 - 전국 구역 수 388개(전체 면적 여의도 약 47배), 136개 구역 사업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6. 2월)를 바탕으로 ’1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32.2백만㎡)로 나타났다. ㅇ 연도별로는, ’04～’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

봉천 4-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서울시는 2016년 3월 29일 제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금회 심의를 통과한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는 ○ 단지북측에 구암중․고등학교와 구역내의 구암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인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이며, 또한 현재 재개발을 추진중인 봉천 제4-1-2주택재개발사업구역과 접해 있다. ○ 대지 북측에 위치한 구암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구암초등학교와 인접한 아파트의 층수를 7층으로 계획하여 일조환경을 배려하고,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인접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남북과 동쪽으로 ..

신반포13차아파트(한신13차) 재건축 사업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13,406㎡, 반포아파트지구) 신반포13차아파트단지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4월 6일(수) 201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형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접한 신동초등학교 및 신동중학교의 학습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아파트 동배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소형임대주택 입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통한 소형임대주택 배치 등을 ..

서울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계획 수립 추진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본격화, 대상 및 사업모델 연내 발표 -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 착수, 291개 전수조사 - 역세권 전체 아우르는 종합계획 연말 발표… 대상지부터 모델까지 '종합패키지' -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업무‧상업 맞춤형 개발, 저성장 시대 도시활성화 기폭제 기대 □ 서울시가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았던 역세권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마트,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역세권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이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들어설 수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세권 고밀도 개발 추진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2030세대에 청년주택 대량 공급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 3년간 한시적 허용 - 용도지역 상향, 규제 완화 등 지원…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 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혜택, 용도용적제 배제, 절차 간소화, 대출이자 보전 등 행‧재정적 지원 - 10%~25%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시세 60~80%로 공급 - 올 상반기 조례 제정, '17년 상반기 공급가능 전망… 7월 충정로역·봉화산역 일대 시범사업 □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 서울형 ..

2016년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61%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3,723호로 전년동월대비 61.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52.1% 증가한 101,259호 □ (지역별) 수도권은 27,065호, 지방은 26,658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2.5%, 33.7% 증가 □ (유형별) 아파트는 38,679호, 아파트 외 주택은 15,044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9.9%, 27.5%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2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2,106호로 전년동월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3.8% 증가한 63,267호 □(지역별) 수도권은 15,030호, 지방은 17,07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57.0% 증가 □(유형..

2016.2월 전국 미분양주택 5.5만호 2016.2월말 전국 미분양 55,103호,전월대비 9.3% 감소- 준공후 미분양(10,414호)도 전월대비 0.1% (8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0,737호*)대비 9.3%(5,634호) 감소한 총 55,103호로 집계되었으며, * 서울시의 1월 미분양 신고 누락분(131호)을 반영하여 1월 전국 미분양 물량 수정(60,606호 → 60,737호)*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6.1월 60,737호 → `16.2월 55,103호 ㅇ 준공후 미분양도 2월말 기준으로 전월(10,422호)대비 0.1%(8호) 감소한 10,41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