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공공임대주택 11.7만호 입주자 모집 2016년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위례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 7천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위례신도시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이상이 공급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을 신규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올해 7만 2천 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ㅇ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여 사전에 계획이 수립된 6만 7천호*의 모집 계획은 다음..

2016년 고속도로, 국도 개통 및 착공 계획 도로예산 8조 4천억원, 상반기 60% 투자로 경제활성화 촉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경제활성화 지원) 전체 도로예산(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①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하여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

비도시지역 개발 개선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쟁력 강화 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ㅇ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전국 미분양주택 6.2만호로 증가 추세 2015.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4%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0.4% (41호) 증가한 10,518호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9,724호)대비 23.7%(11,788호) 증가한 총 61,512호로집계된 반면,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0,477호)대비 0.4%(41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2015년 전국 땅값 2.4% 상승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06년 이후 최대 - 제주도와 세종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전국 지가가 전년말 대비 2.4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ㅇ 2.4% 연간 지가변동률은 지가가 하락했던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변율 %, 지가지수는 ‘14.12.1=100)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변율 전국 (지가지수) 5.62 (90.209) 3.89 (93.529) -0.32 (93.230) 0.96 (94.120) 1.05..

2015년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2015년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ㅇ상업용부동산의 2015년 연간 투자수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6%대*로 나타났으며, 다른 투자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연간 투자수익률,%) 오피스 5.93, 중대형 매장용 6.24, 소규모 매장용 5.85, 집합 매장용 7.32 **(채권) 국고채(3년) 1.80%, 회사채(3년,AA-) 2.084% (금융상품) 정기예금(1~11월 평균) 1.72%, CD금리(91일) 1.77% (타 부동산) 아파트 매매 4.89%(2015년), 지가변동률 2.32%(`14.11~`15.11)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제주 16.48%로 최고 상승.... 강원은 2.21%로 최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공청회 인천시의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전략과 1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을 담고 있는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 되었으며, 이 계획은 향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확정.공고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및 국비·지방비 2,000억 원 투입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활성화 및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해 수립 중인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공청회에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운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서울시, 주민역량 강화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전 주민역량 강화 ‘준비단계’ 첫 도입 - 광역 차원 신경제거점 ‘경제기반형’, 도심활성화 거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자치구 제안 받고 주민아이디어공모 등 공론화과정 거쳐 활성화지역 선정 - ‘근린재생 일반형’은 쇠퇴했지만 잠재력 보유한 노후 저층주거지 → 주민 공모로 20곳 선정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 후 활성화지역 선정 □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을 추진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실행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에 걸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게 되며 마중물사업에 4~5년에 걸쳐 100억~500억 공공지원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