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경전철 2017년 착공, 2022년 완공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협상 재추진 2022년 완공 - 차순위 협상대상자 가칭 동북선경전철(주)(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와 협상 재추진 - 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간사 경남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왕십리역~중계동 은행사거리, 총 연장 13.3km, 정거장 15개소 건설 -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2017년 착공, 2022년 완공 예정 - 시, “동북권 교통혼잡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안정적 사업추진 노력” * 사업개요 ○ 구 간 : 왕십리역~미아삼거리~월계역~은행사거리~상계역 ○ 규 모 : 연장 13.3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1조 5,754억원 ○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추진현황 ..
서울시 매입형임대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1,500호 매입 서울시, 올해 다가구.다세대 1,500호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평균 1,500만원 월 15만원 내외로 최장 20년 거주 매입형 임대주택 - ’16년 공급량 30%(450호) 저소득 맞벌이 가구‧노인‧청년 등 대상 맞춤형 주택으로 - 취약계층 1인가구 200호, 대학생 ‘희망하우징’ 150호… 일부는 공동체주택으로 - 주택 매도 희망자 11일(월)부터 방문‧우편접수, 입주 희망자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모집 □ 서울시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올 한 해 1,500호 공급한다. ○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02년부터 공급해오..
2015년 11월 전국미분양주택 약5만호 54%증가 2015.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2.9% (315호) 감소한 10,477호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2,221호)대비 54.3%(17,503호) 증가한 총 49,724호로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8월 31,698호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ㅇ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11월말 현재 전월(10,792호)대비 2.9%(△315호) 감소한 10,477호로 집계되었다. * `15.8월 11,845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
리모델링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①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ㅇ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16년부터 연간 2천호가 추진 ㅇ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또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ㅇ 더불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ㅇ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MOU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중국과 국내 물류기업이 대거 유치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종민 장가항호민(Zhanjiagang Haomin) 대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송만우 삼우F&G대표, 장종덕 성창종합물류 대표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새 명칭 평택BIX) 투자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중국 물류기업인 장가항호민은 2천만 달러(한화 약 240억원), 도이치모터스는 350억원, 삼우F&G는 200억원, 성창종합물류는 11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들 4개 국내외 물류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은 총 900억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27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유치협약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건축 계획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구성과 주변 녹지흐름에 맞는 열린 단지 구현 - 단지 고저차를 이용한 진입부분에 커뮤니티 시설 배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제공 - 현대인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 ▣ 서울시는 2015년 12월 24일 제3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행당동128번지 일대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금회 심의를 통과한 행당제7구역은 ○ 남측에는 한신휴아파트 및 행당6구역 재개발이 추진중에 있으며, 동측으로는 서울숲더샵 및 한양대학교, 덕수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서측으로는 무학중·고등학교, 행당초등학교가 ..
'판교창조경제밸리' 착공 판교 창조경제밸리 착공 - 12.23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 개최, 기업지원허브도 착공하고, ’16년에 기업에 용지 분양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2월 23일(수) 14:00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1단계 예정부지(종전 도로공사 부지)에서 국무총리 참석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ㅇ지난 6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한 이후, 5개월여 만에 1단계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11.30)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1. 기본구상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로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공공..
2015년 11월 주택인허가실적 6.3만호 28% 증가 - 인허가 : 11월 6.3만호, 전년동월(4.9만호)대비 27.7% 증가 - 착 공 : 11월 7.3만호, 전년동월(5.7만호)대비 28.5% 증가 - 분 양 : 11월 7.3만호, 전년동월(4.3만호)대비 70.4% 증가 - 준 공 : 11월 3.7만호, 전년동월(4.0만호)대비 7.1% 감소 1. 인허가 실적 □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2,823호로 전년동월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9.6% 증가한 667,163호 ㅇ이번 달 증가폭은 지난 10월(‘15.10월은 전년동월대비 41.2% 증가)에 비해 둔화 □ (지역별) 수도권(26,103호)은 경기(11.5%)는 증가하였으나, 서울(△18.6%) 및 인천(..
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
GTX 삼성~일산, 서울~세종고속도로, 위례선 경전철 추진 ‘BTO-rs 및 BTO-a’로 6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추진키로 - 제3차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희 개최 - ◇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함 * GTX-A구간(3.2조원), 서울 위례선 경전철(0.2조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中 안성-세종 구간(2.3조원) ◇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올해에만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로 착수되는 등 민자사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 □ 기획재정부는 2015.12.29.(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함. *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