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16.11.28.)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평택 BIX(포승지구)에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 조성 ○ 황해청 17일 중국 산동성 하택시에서 6차산업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 - ㈜현대Farm&Tech 무역유통, 산동방방망 농업복무유한공사, 하택운딩 전자상무유한공사 등 한·중 3개 기업과 협약 - 평택BIX 내 33,000㎡·330억원 규모 단지 조성, 일자리 100여 명 창출 예상 - 국제무역 유통센터, R&D 연구단지, 농산물 가공단지 들어설 예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평택 BIX(포승지구)에 6차산업 중심의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 사업규모는 33,000㎡(10,000평), 33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 100여 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청은 중국 산동성 하택시에서 17..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중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잡지 못하고 무주택자들의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만 높여 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지난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6억원이나 내렸다. 대출한도도 5억에서 1억원으로 4억원 줄였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요건도 신설했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

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맑은 아파트 만들기」시즌Ⅲ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Ⅰ‧Ⅱ에서는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 기본제도 마련에 주력했다면, 지난 8월 발표한 시즌Ⅲ에서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일부 2017년부터 적용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일부 2017년부터 적용 국토부는 장기적인 중개업 발전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6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및 수습제도 도입, 공인중개사 직접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와 공인중개사 법인화 유인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었다. 연구 과정에서 공인중개협회 설득과 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작업 등이 길어지며 연구 기간이 1년 6개월로 1년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2016 말경 해당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법 개정 등을 거쳐 일부 개선안은 이르면 20..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 구간 확장 착수 서울시, 북부간선도로(태릉~구리IC) 확장 사업 본격 착수 - 서울시, 10월부터 북부간선도로 정체구간인 태릉~구리IC 구간 2.7km 확장사업 본격 착수 - 시, 국토교통부·구리시와 총사업비 1,368억 원 재원분담 및 시행방안 합의 - 시, “수도권의 커다란 동서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정체 해소로 교통흐름 원활 기대” □ 서울시는 이달부터 북부간선도로 중 태릉~구리IC 2.7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본선 차로수 부족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구간 총 4.78km 중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서 확장하는 2.08km 제외 □ 북부간선도로의 구간별 확장방안을 살펴보..

광교테크노밸리 융복합 사업 지원 ○ 경기과기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5일 업무협약 체결 - 광교테크노밸리 단지 내 기업의 우수기술 발굴과 사업화 박차 ○ 기술의 시장가치 정보 제공, 기술이전, 기술금융 연계 등 사업화 지원 예정 경기도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단지 내 2백여 개 기업의 우수기술 발굴과 사업화에 앞장선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한선화)과 5일 ‘광교테크노밸리 융·복합 사업 기술가치 평가 지원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교TV 내 기업,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수 기술을 발굴·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서울시가 과거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던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중심의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 수단이다. □ 주변과 연계성이 결여된 개별 단지별 정비가 아닌,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일대에 보다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아울러,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가 지나면서 '아파트지구'가 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물류, 상업, 주거 등 복합 개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 7일 입법예고 - □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

신안산선 건설 본격 추진 안산, 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 10월 중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후 사업설명회 개최 - - 2023년 개통하면 안산ㆍ시흥에서 여의도까지 20∼30분대 - □ 경기도 안산ㆍ시흥에서 서울 여의도를 20∼30분 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신안산선 사업개요 】 ◈ (사업구간) 안산ㆍ시흥∼광명∼여의도(43.6㎞) *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18년경 타당성검토 계획 ◈ (추정사업비) 3조 3,895억 원 (’13년 말 불변가격) ◈ (사업기간) 공사기간 : 착공(‘17말 또는 ’18上) 후 60개월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23년)로부터 40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