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7.3월 전월세거래량 16.7만건 전년동월 대비 4%증가 2017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30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전월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30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전월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17.1~3월 누계기준(46.8만건)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거래량(만건) :('14)15.7 → ('15)17.6 → ('16)16.1 → ('17)16.7 * 3월 누계 거래량(만건)) : ('14)42.4 → ('15)43.8 → ('16)43.7 → ('17)46.8 □ ‘17.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3%로, 전년동월(45.2%)과 유사..

2017.3월 주택매매거래량 7.7만 건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 '17.3월 누계는 19.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310건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7.8만건) 및 5년평균(8.3만건) 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 3월 거래량(만건):('11)9.6→('12)6.8→('13)6.7→('14)9.0→('15)11.2→('16)7.8→('17)7.7 ㅇ 봄철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63,484건) 대비로는 21.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7.1~3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19.9만건으로, 전년(19.9만건) 및 5년평균(19.8만건..

소유주 거주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사업 등록 가능 그간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ㅇ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ㅇ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 □ 서울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

가리봉동 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서울시는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2번지 일대(43,400㎡)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본격화 된다. - 서울시는 4월 5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조건부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마을길 조성과 불편한 계단 및 경사로를 정비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족한 녹지 확보,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보안등 및 CCTV 등을 신규 설치 및 정비하고 - 또한, ..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한강여의마루.여의정 등 서울시 시유지 개발 □ 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의 관리로 잠자고 있던 시유지(총 6만여 필지, 약 89㎢)에 대한 본격 개발에 나선다. □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시가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 이때 캠코, LH, SH 같은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위탁개발사업' 방식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했던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건립할 수도 있다. ○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선 지원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 강화 - 신축·매입형 外 경수선 추가 … 민간업체도 참여 - - 임대료 상향(시세80→85%),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 상향(2억→3억)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① (사업유형 다양화) 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 : 표준건축형 / 자율건축형 /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 : LH추천형(신설) / 개별신청형 ② (수익성 제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 재추진 □ 서울시는 2017년 4월 5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기4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일대 33,485㎡로서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이주 및 철거가 약 70% 진행되던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약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구역이다. □ 철거잔재로 인한 악취와 공가로 인한 우범화가 지속되고, 미이주한 세대의 주거환경도 취약하여 주변지역에서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조사, 소위원회 등 자문, 갈등조정관 및 공공건축가 파견, 공공성을 확보한 정비계획안을 검토 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