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 제4차 규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16일(수)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2016년 1분기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약 6만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9,881세대(‘16.1~‘16.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18,168세대(서울 5,122세대 포함), 지방 41,71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1월 위례신도시(972세대), 화성동탄2(904세대) 등 3,954세대, ’16.2월 안산고잔(1,569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10,686세대, ‘16.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5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 ‘16.1월 대전관저5(1,106세대), ..

토지 실거래가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ㅇ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ㅇ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비스 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반전세' 거래량, 가격도 공개 - 임대시장 추세 반영 ‘전세‧월세’→‘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나눠 정보공개 세분화 - 시민들의 주 이용 메뉴 8개 메인화면 중앙 배치 등 메인화면 디자인 개선 - 아파트 단지별로 매매‧전세가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콘텐츠 신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부동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주로 새롭게 개선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5일(화) 밝혔다. □ 우선,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월세로 양분됐던 임대시장이 전세→월세 전환, ‘반전세’(전‧월세의 복합 형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세‧월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ㅇ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

2015년 11월 전월세거래량 11만건으로 소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138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ㅇ 11월 누적 거래량은 135.4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월 한달 거래량(만건): ('11)10.7→('12)11.3→('13)10.6→('14)11.3→('15)11.5 ** 11월 누적 거래량(만건): ('11)122.0→('12)121.6→('13)126.2→('14)134.9→('15)135.4 □ 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서, 전년동월(39.0%) 대비 5.6%p 증가하였다. < 전월..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6년부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10% 가산 중과세가 부활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되며 , LTV, DTI 규제 완화가 7월말 종료 예정 등 부동산 제도 및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나대지, 부재지주 등의 소유 토지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p)을 과세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그동안 유예해 왔으나,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

지적재조사 모바일 앱 서비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 □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

2015년 11월 주택매매거래량 소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11월(11.1∼11.30) 주택 매매거래량은 97,81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전월 대비 8.0% 감소하였고, ㅇ 11월 누적은 110.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월 한달 거래량(만건): ('06)17.4→('08)4.4→('11)7.8→('12)7.2→('13)8.5→('14)9.1→('15)9.8 ** 11월 누적 거래량(만건): ('06)94.5→('08)85.4→('11)87.5→('12)62.7→('13)75.9→('14)91.4→('15)110.6 □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계절적 영향으로 10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월별 거래량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