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2월~4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5.8만세대 2016년 2월~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2월부터 ’16년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8,344세대(‘16.2~‘16.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 최근 조합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5.12월 보도자료(’16.1～’16.3월 입주)부터 입주예정아파트에 조합물량 포함하여 조사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20,530세대(서울 5,445세대 포함), 지방 37,81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구분 지역명(세대수) ‘16년 2월 공공 수원호매실(712세대), 평택소사벌(984세대), 대구테크노(..

2015년 전월세거래량 147만건 2014년 수준 2015년 전월세 거래량 147.2만건 전년 대비 0.4% 증가 - 2015년 월세비중은 44.2%로 전년 대비 3.2%p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연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72,398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ㅇ ‘15.12월은 118,441건으로 전년동월(117,431건) 대비 0.9% 증가, 전월(115,138건) 대비 2.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5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전년(41.0%) 대비 3.2%p 증가하여 월세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ㅇ ‘15.12월 월세비중은 45.3%로 전년동..

'주택임대관리업' 업체 및 실적 증가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4,034호*라고 밝혔다. * 30개·2,974호(`14.5) → 144개·8,839호(`15.6) → 174개·14,034호(`15.12) ㅇ 지난해 6월과 비교시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5,195호(약 59%)가 증가된 것이다. □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14.2.7)되었다. ㅇ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2015년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119만건 20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힘입어, 총 119만건으로 2014년대비 19% 증가하여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119.4만건 2006년 이후 최대 - 전년 대비 전국 18.8%, 수도권 32.4%, 지방 7.2% 각각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193,691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여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ㅇ 이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 한편, ‘15.1..

서울시 매입형임대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1,500호 매입 서울시, 올해 다가구.다세대 1,500호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평균 1,500만원 월 15만원 내외로 최장 20년 거주 매입형 임대주택 - ’16년 공급량 30%(450호) 저소득 맞벌이 가구‧노인‧청년 등 대상 맞춤형 주택으로 - 취약계층 1인가구 200호, 대학생 ‘희망하우징’ 150호… 일부는 공동체주택으로 - 주택 매도 희망자 11일(월)부터 방문‧우편접수, 입주 희망자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모집 □ 서울시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올 한 해 1,500호 공급한다. ○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02년부터 공급해오..

2015년 11월 전국미분양주택 약5만호 54%증가 2015.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2.9% (315호) 감소한 10,477호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2,221호)대비 54.3%(17,503호) 증가한 총 49,724호로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8월 31,698호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ㅇ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11월말 현재 전월(10,792호)대비 2.9%(△315호) 감소한 10,477호로 집계되었다. * `15.8월 11,845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

리모델링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①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ㅇ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16년부터 연간 2천호가 추진 ㅇ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또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ㅇ 더불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ㅇ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

2015년 11월 주택인허가실적 6.3만호 28% 증가 - 인허가 : 11월 6.3만호, 전년동월(4.9만호)대비 27.7% 증가 - 착 공 : 11월 7.3만호, 전년동월(5.7만호)대비 28.5% 증가 - 분 양 : 11월 7.3만호, 전년동월(4.3만호)대비 70.4% 증가 - 준 공 : 11월 3.7만호, 전년동월(4.0만호)대비 7.1% 감소 1. 인허가 실적 □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2,823호로 전년동월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9.6% 증가한 667,163호 ㅇ이번 달 증가폭은 지난 10월(‘15.10월은 전년동월대비 41.2% 증가)에 비해 둔화 □ (지역별) 수도권(26,103호)은 경기(11.5%)는 증가하였으나, 서울(△18.6%) 및 인천(..

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