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61%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3,723호로 전년동월대비 61.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52.1% 증가한 101,259호 □ (지역별) 수도권은 27,065호, 지방은 26,658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2.5%, 33.7% 증가 □ (유형별) 아파트는 38,679호, 아파트 외 주택은 15,044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9.9%, 27.5%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2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2,106호로 전년동월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3.8% 증가한 63,267호 □(지역별) 수도권은 15,030호, 지방은 17,07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57.0% 증가 □(유형..

2016.2월 전국 미분양주택 5.5만호 2016.2월말 전국 미분양 55,103호,전월대비 9.3% 감소- 준공후 미분양(10,414호)도 전월대비 0.1% (8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0,737호*)대비 9.3%(5,634호) 감소한 총 55,103호로 집계되었으며, * 서울시의 1월 미분양 신고 누락분(131호)을 반영하여 1월 전국 미분양 물량 수정(60,606호 → 60,737호)*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6.1월 60,737호 → `16.2월 55,103호 ㅇ 준공후 미분양도 2월말 기준으로 전월(10,422호)대비 0.1%(8호) 감소한 10,41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대출 연계 서비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2016년 4월~6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6.4만세대 2016년 4월~6월 전국 64,312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4월부터 ’16년 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4,312세대(‘16.4~‘16.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26,081세대(서울 5,029세대 포함), 지방 38,231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411세대, ’16.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130세대, ‘16.6월 인천용현(3,971세대), 위례신도시(3,241세대) 등 14,540세대..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9일(수)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추진동력 잃고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 직권해제, 현황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 정상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강화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 공포‧시행 □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16년 2월 전월세거래량 14만건 증가추세 2016.2월 전월세거래량 14만건 전년동월 대비 9.6%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2월 전월세 거래량은 140,34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전월(105,199건) 대비로는 3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월 거래량(만건): ('11)12.1→('12)13.1→('13)13.6→('14)14.4→('15)12.8→('16)14.0 □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전년동월(42.2%) 대비 4.0%p 증가하였고, 전월(46.6%) 대비로는 0.4%p 감소하였다. □ (지역별) 수도권은 87,936건이 거래되어 전..

2016년 2월 주택매매거래량 5.9만건, 25%감소 2016.2월 주택매매거래량 5.9만 건 전년동월 대비 25%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9,2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9% 감소(전월 대비로는 5.0% 감소)하였고, 최근 5년 평균(6.8만건) 대비로는 12.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월 거래량(만건): ('11)7.7→('12)5.5→('13)4.7→('14)7.9→('15)7.9→('16)5.9 □ 2월 누계기준으로는 12.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3.1%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12.0만건)로는 1.1% 증가하였다. * 2월 누계 거래량(만건): ('11)14.7→('12)8.4→('13)7.4→('14)13.8→('15)15.8→(..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착수 서울시, 노후한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착수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용역시행 - 노후화 가속화…난개발과 슬럼화 막고 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안 제시 - 기존에 시행 중인 재생사업․수단 재진단하고, 서울형 소단위 재생기법 개발 - 2곳 시범지 선정해 다양한 주거재생기법 적용한 ‘저층주거지 실증적 재생모델’ 개발 □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지역을 비롯해 서울시내 111㎢에 분포돼 있는 저층주거지(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밀집지역)의 노후화를 막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 또 주거재생사업지역 및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중 2개소를 선정, 다양한 주거재생기법을 적용해 ..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ㅇ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ㅇ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