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 정부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산림․중기청 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1. 2016년도 도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 준공이후 LH가 공실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 실시 - 특히, 지난해 1차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ㅇ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 8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ㅇ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2016년 3월 전월세거래량 14.5만건 10%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4,8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전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ㅇ 3월 누계기준으로는 39.0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3월 거래량(만건): ('11)14.2→('12)12.7→('13)13.7→('14)14.2→('15)16.2→('16)14.5 * 3월 누계 거래량(만건): ('11)35.1→('12)34.1→('13)37.8→('14)38.8→('15)39.9→('16)39.0 □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전년동월(43.5%) 대비 3.6%p 증가하였고,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 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서울시 소재 907,162필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

2016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 7.8만건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85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감소(전월 대비로는 31.4% 증가)하였고, 최근 5년 평균(8.6만건) 대비로는 9.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3월 거래량(만건): ('11)9.6→('12)6.8→('13)6.7→('14)9.0→('15)11.2→('16)7.8 □ 3월 누계기준으로는 19.9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20.7만건) 대비로는 3.5% 감소하였다. * 3월 누계 거래량(만건): ('11)24.3→('12)15.1→('13)14.1→('14)22.8→('15)27.0→('16)19.9 < 월별 거래량 추이 (전국)..

가좌역,상계장암,주안역,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서울, 인천, 대구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행복주택 1만8백호 입주자 모집...1차로 1천6백호 모집 - ▪ 서울가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입주모집 - 가좌역 철도부지에 건설되는 대학생 특화단지 ⇨ 서울가좌역(362호) -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접한 자연친화형 주택 ⇨ 서울상계장암(48호) - 인천상권의 중심지인 주안역 철도부지에 건설 ⇨ 인천주안역(140호) - 지방최초, 10개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 ⇨ 대구혁신도시(1,088호) ▪ 이번 모집부터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도 청약가능 ▪ 행복주택 원스톱 서비스 도입 - (1) 입주지구 확인 → (2) 입주자격 자가진단 → (3) 청약 시점에 문자 알림 ..

2015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지구 현황 2015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388개 지정 - 전국 구역 수 388개(전체 면적 여의도 약 47배), 136개 구역 사업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6. 2월)를 바탕으로 ’1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32.2백만㎡)로 나타났다. ㅇ 연도별로는, ’04～’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

서울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계획 수립 추진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본격화, 대상 및 사업모델 연내 발표 -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 착수, 291개 전수조사 - 역세권 전체 아우르는 종합계획 연말 발표… 대상지부터 모델까지 '종합패키지' -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업무‧상업 맞춤형 개발, 저성장 시대 도시활성화 기폭제 기대 □ 서울시가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았던 역세권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마트,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역세권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이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들어설 수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세권 고밀도 개발 추진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2030세대에 청년주택 대량 공급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 3년간 한시적 허용 - 용도지역 상향, 규제 완화 등 지원…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 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혜택, 용도용적제 배제, 절차 간소화, 대출이자 보전 등 행‧재정적 지원 - 10%~25%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시세 60~80%로 공급 - 올 상반기 조례 제정, '17년 상반기 공급가능 전망… 7월 충정로역·봉화산역 일대 시범사업 □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 서울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