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

201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도시지역 17% 차지 숫자로 보는 ‘2015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국토면적의 16.61%가 도시지역으로 국민 91.79%가 거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2015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6년 9~11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7.3만세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3,365세대이며, 수도권은 31,350세대(서울 7,072세대 포함), 지방 42,01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 9~11월 전국 73,36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9월부터 ’16년 1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3,365세대(‘16.9~‘16.1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31,350세대(서울 7,072세대 포함), 지방 42,01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

2016년 7월 전월세거래량 11만건으로 감소 2016.7월 전월세거래량 11만건 전년동월대비 10%감소 -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7월 전월세 거래량은 110,21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 감소, 전월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ㅇ 7월 누계기준으로는 85.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7월 거래량(만건):('11)9.3→('12)10.2→('13)10.8→('14)13.2→('15)12.3→('16)11.0 ** 7월 누계 거래량(만건):('11)78.2→('12)78.3→('13)83.7→('14)88.3→('15)89.4→('16)85.8 □ 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

2016년 7월 주택매매거래량 9.5만건 증가세 2016.7월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9.6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 - 전월 대비 3.2% 증가, 5년 평균 대비로도 33.8%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95,57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전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5년 평균(7.1만건) 대비로는 33.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6.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06년 통계집계이후 최대치였던 ’15.7월(11.1만)을 제외한 7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7월 거래량(만건): ('06)6.3→('08)8.8→('11)7.3→('14)7.7→('1..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

2016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6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6.7.28) 1.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9%증가, 착공 3%감소, 준공 13%증가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 착공은 3.0% 감소, 준공은 13.4%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9.2% 증가한 87,567천㎡, 동수는 6.4% 증가한 134,348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9,311천㎡(50천㎡, 0.1%↑), 지방 48,256천㎡(7,291천㎡, 17.8%↑)이다. ㅇ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68,970천㎡, 동수는 4.2% 증가한 113,705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940천㎡(△2,211천㎡, 6.7%↓), 지방 38,029천㎡(74천㎡, 0.2%..

2016년 상반기 전국 땅값 1.25% 상승 2016년 상반기 땅값 1.25% 상승 - 제주도(5.71%)와 세종시(2.10%)가 가장 높게 상승 - -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 순수토지는 1.6%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6월 누계) 전국 지가변동률이 1.25%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68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1.25%)은 전년 동기 1.07%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 상반기 변동률 추이 : (’13년)0.57%→(’14년)0.93%→(’15년)1.07%→(’16년)1.25% (지변율 %, 지가지수는 ‘14.1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