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전국 땅값 약 2% 상승(2016년 9월 누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1.97%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0.9%)보다 높은 수준이다. * 3분기 누계 변동률 추이 : (’13년)0.67%→(’14년)1.43%→(’15년)1.67%→(’16년)1.97% [1] 지역별 지가변동률 □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4%)보다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ㅇ (수도권) 서울(2.18%)은 ‘13.9월부터 37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며, 인천(1.30%), 경기(1...

2016년 9월 전월세거래량 10만건 전월대비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15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전월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ㅇ 9월 누계기준으로는 109.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9월 거래량(만건):('11)10.2→('12)9.6→('13)9.4→('14)10.8→('15)10.5→('16)10.9 ** 9월 누계 거래량(만건):('11)99.9→('12)98.3→('13)103.7→('14)110.4→('15)111.6→('16)109.2 □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전년동월(45.8%) 대비 1.6%p 감소하였고,..

2016년 11월~2017년 1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8.8만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11월부터 ’17년 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8,360세대(‘16.11~‘17.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42,727세대(서울 9,996세대 포함), 지방 45,63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11월 서울금천(1,743세대), 안양덕천(4,250세대) 등 15,316세대, ’16.12월 서울성동(1,976세대), 양주옥정(1,862세대) 등 14,193세대, ‘17.1월 김포감정(3,481세대), 남양주별내(1,426세대) 등 13,21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 ‘16...

2016년 9월 주택매매거래량 9.2만건 증가세 2016.9월 주택매매거래량 9.2만건 전월 대비 6.6% 감소 - 누계기준 7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91,612건으로 전월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택매매거래량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16.2월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이번 달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거래량(만건): ('06)10.7→('08)6.1→('11)7.1→('14)8.7→('15)8.6→('16)9.2 * 월별 거래량(만건): ('16.2)5.9→(3)7.8→(4)8.6→(5)8.9→(6..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16.11.28.)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중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잡지 못하고 무주택자들의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만 높여 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지난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6억원이나 내렸다. 대출한도도 5억에서 1억원으로 4억원 줄였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요건도 신설했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

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맑은 아파트 만들기」시즌Ⅲ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Ⅰ‧Ⅱ에서는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 기본제도 마련에 주력했다면, 지난 8월 발표한 시즌Ⅲ에서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일부 2017년부터 적용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일부 2017년부터 적용 국토부는 장기적인 중개업 발전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6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및 수습제도 도입, 공인중개사 직접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와 공인중개사 법인화 유인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었다. 연구 과정에서 공인중개협회 설득과 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작업 등이 길어지며 연구 기간이 1년 6개월로 1년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2016 말경 해당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법 개정 등을 거쳐 일부 개선안은 이르면 20..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물류, 상업, 주거 등 복합 개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 7일 입법예고 - □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출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 □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ㅇ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약당사자 :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