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 토지 분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토지 분야 관련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토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 (14p) ㅇ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 `18년 이후 입주물량(5천호)을 조기 완공 등 → `17년까지 2.0만호 입주 □ (행복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5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ㅇ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16.4.28대책 내용)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하여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자등기 연계 서비스 -“부동산 권리보험”가입시 추가 할인… 시범지역,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 □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ㅇ 더욱이, ‘16.12.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5.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

2016년 5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실적 모두 감소 추세 - 인허가 : 5월 5.3만호, 전년동월(5.7만호)대비 7.3% 감소 - 착공 : 5월 5.3만호, 전년동월(5.5만호)대비 2.7% 감소 - 분양 : 5월 5.1만호, 전년동월(5.9만호)대비 14.5% 감소 - 준공 : 5월 3.7만호, 전년동월(2.8만호)대비 32.5%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2,713호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1.3% 증가한 275,397호 ㅇ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은 `14.12월(`13.12월 대비 17.7% 감소) 이후 17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16.1월)42.9% (2월)61.3 (3월)18.3 (4월)16.2..

2016년 5월 전국 미분양주택 5.5만호로 3% 증가 2016.5월 전국 미분양주택 55,456호, 전월대비 3.1%증가 - 준공후 미분양(10,837호)은 전월대비 3.0% (312호)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3,816호)대비 3.1%(1,640호) 증가한 총 55,456호로 집계되었으며, * `16.2월 55,103호 → `16.3월 53,845호 → 16.4월 53,816호 → `16.5월 55,456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10,525호)대비 3.0%(312호) 증가한 10,83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2월 10,414호 → `16.3월 10,518호 → ‘16.4월 10,525호 → `16.5월 10..

송산그린시티, 양평~이천고속도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설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ㅇ 또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 서류작성 방식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 도, 20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판부 조정 권고안 수용 결정 발표 - 2014년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체 처분 철회키로 ○ 브레인시티개발(주), 4가지 주요 사업변경안 제시. 재판부 수용 -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 담아 ○ 도, 평택시와 T/F팀 운영하며 사업성 재검토 노력. ○ 도, 기한 내 이행조건 불이행 시 다시 직권으로 취소 예정 강조 경기도가 2014년 4월 내린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중단됐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된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

수색10구역 정비구역 해제 □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내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

2016년 7~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7.7만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7월부터 ’16년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7,800세대(‘16.7~‘16.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38,884세대(서울 7,868세대 포함), 지방 38,91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6.7월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3,055세대) 등 14,750세대, ’16.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2,222세대) 등 14,258세대, ‘16.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9세대) 등 9,87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 ‘16.7월 대전관저5(1,..

김해신공항 2021년 착공 2026년 개항 □ 정부는 6.22(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최적 대안으로 평가된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오늘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5개 시ㆍ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의뢰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은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 추가 신설을 통해, 김해공항을 연간 3천 8백만명(국제 28백만명, 국내 10백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공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