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16년 5월 전월세거래량 약 12만건 전년동월대비 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32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ㅇ 5월 누계기준으로는 63.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5월 거래량(만건):('11)11.6→('12)11.8→('13)11.5→('14)12.1→('15)11.6→('16)12.1 ** 5월 누계 거래량(만건):('11)58.8→('12)58.3→('13)62.4→('14)63.9→('15)64.6→('16)63.3 □ 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년동월(43.6%) 대비 1.6%p 증가하..

2016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 약 9만건, 전년동월 19%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9,26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3.4% 증가, 5년 5월 평균(8.6만건) 대비로는 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5월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회복(전월 대비 13.9% 증가, 5년 5월평균 대비 31.4% 증가)되고 있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다만, 지방은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전월 대비 7.1% 감소, 5년 5월평균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월 누계기준으로는 37.5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1% 감소하였으며, 5년 5..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분양권으로 확대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대체 입법) ②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외국인토지법, 폐지) ③토지거래허가 (국..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 □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①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50~80%)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 지원 -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만 스스로 부담 ② LH는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실시하면서, 모든 공실리스크를 부담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수익 지급 ③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하여 임차인을 모집 - 임차인들은 LH에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대규모 산업단지 추가 개발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공포 -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ㅇ‘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

인천공항~평창(진부) KTX 기존 운행선 고속화 사업 진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현정)는 2018년 열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인천공항∼평창(진부) 구간에 KTX 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기존 운행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단은 본 사업을 1단계․2단계로 나누어 시공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청량리역․망우역 구내 개량공사는 지난 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말 모두 완료할 예정(현재 공정률 47%)이다. ※ 청량리역에서도 고속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기존선로를 개량하고 승강장을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임. ○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2단계 공사는 신경의선(수색∼용산)․경원선(용산∼청량리)․중앙선(청량리∼서원주) 구간의 일반열차용 분기기․ATS 신호시..

송파~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 도곡IC에서 제4양평대교-퇴촌IC-도마IC-상사IC-산곡IC를 거쳐 위례신도시를 관통해 서울 송파구 오금동까지 총연장 22.8㎞, 폭 4차로(24ｍ) 규모로 건설 됩니다.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6호선(남양주-팔당대교-양평)과 국도 3호선(송파-서하남-광주), 국도 43호선(강동-하남-광주)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와 양평군 간 정책협약으로 민자로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되었으나, 향후 노선을 조정해 민자사업 제안을 유도하고 국가도로망 계획과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후보지 선정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28개소 선정 - ▴경제기반형 후보지 1곳 ▴중심시가지형 후보지 7곳 ▴근린재생일반형 희망지 20곳 -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 시민 아이디어공모, 지역 민관거버넌스로 공론화 - 근린재생 일반형 : 개소 당 8천~1억2천만 원 지원해 민관협력 주민활성화사업 - 주민참여 준비단계, 사업 실현가능성‧추진역량 등 평가 거쳐 ’17년 최종 선정지 결정 □ 서울시가 주민이 주도해 지역 정체성에 걸맞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4~5년에 걸쳐 최대 총 100억~500억 원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후보지 28곳을 선정했다.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단계는 지난해 12월 13일 13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