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

9호선 가양역↔신논현역 셔틀형 급행열차 운행 8.31(수)부터 9호선 가양↔신논현 셔틀형 급행열차 운행 - 9호선 신규 열차 16량(4편성) 시운전 마치고 31일(수)부터 본격 운행 - 출․퇴근시간대 집중투입…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 급행 8회 증회 - 출근시간 ‘가양→염창구간’ 급행 혼잡도 238%⟶198%,노선 전체적인 혼잡도는 200%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시 “혼잡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차량투입 방안을 시행하고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만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6량 열차 투입을 조속히 추진” □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극심한 가양→ 신논현 구간에 국내 처음으로 ‘셔틀형 급행열차’ 시스템을 8.31(수)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 지하철 9호선의 신규차량 1..

2016년 7월 전월세거래량 11만건으로 감소 2016.7월 전월세거래량 11만건 전년동월대비 10%감소 -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7월 전월세 거래량은 110,21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 감소, 전월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ㅇ 7월 누계기준으로는 85.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7월 거래량(만건):('11)9.3→('12)10.2→('13)10.8→('14)13.2→('15)12.3→('16)11.0 ** 7월 누계 거래량(만건):('11)78.2→('12)78.3→('13)83.7→('14)88.3→('15)89.4→('16)85.8 □ 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

2016년 7월 주택매매거래량 9.5만건 증가세 2016.7월 주택매매거래량 전국 9.6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 - 전월 대비 3.2% 증가, 5년 평균 대비로도 33.8%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95,57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전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5년 평균(7.1만건) 대비로는 33.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6.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06년 통계집계이후 최대치였던 ’15.7월(11.1만)을 제외한 7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7월 거래량(만건): ('06)6.3→('08)8.8→('11)7.3→('14)7.7→('1..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본격 추진 □ 서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한 조성계획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10일(수) 열린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코엑스~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지난 3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 수정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대규모 부지 개발과 그에 따른 도시 변화를 고려해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인천국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본격 추진 인천국제공항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자로 선정된 ‘인스파이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을 2020년 목표로 세계적인 한국형복합리조트 운영 예정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20년 세계적인 한국형복합리조트 운영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자로 선정된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간 실시협약을 8월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중..

양재.우면지구 '양재 Tech+City' 조성 계획 서울시, 양재․우면 300만㎡ 특구 지정 'R&CD 혁신거점' -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수립, 7대 전략 및 4개 권역별 공간계획 마련 - 부지 전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R&CD 용도 도입시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 한국화물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 해제 연내 본격화… 연구, 호텔‧컨벤션 등 도입 유도 -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R&CD 육성‧지원 용도 계획적 관리, 공공사업 추진 - R&CD 공간 75만㎡ 확충, 일자리 1만5천개↑, 2조 원 이상 투자 기대 □ 서울시가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에 63빌딩 4.5배에 달하는 75만㎡ 규모의 R&CD 공간을 확충하고, 규제 완화, 기업 간 공동개발, 산‧학‧연 연계, 스타트업 ..

2016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6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6.7.28) 1. 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9%증가, 착공 3%감소, 준공 13%증가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 착공은 3.0% 감소, 준공은 13.4%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9.2% 증가한 87,567천㎡, 동수는 6.4% 증가한 134,348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9,311천㎡(50천㎡, 0.1%↑), 지방 48,256천㎡(7,291천㎡, 17.8%↑)이다. ㅇ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68,970천㎡, 동수는 4.2% 증가한 113,705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940천㎡(△2,211천㎡, 6.7%↓), 지방 38,029천㎡(74천㎡,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