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0㎡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발표 □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 우선,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를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서울 구석구석으로 활력이 퍼지고 균형성장이 이..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4.1% 감소한 38,755천㎡, 동수는 2.4% 증가한 59,605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7,135천㎡(△1,117천㎡, 6.1%↓), 지방 21,620천㎡(△537천㎡, 2.4%↓)이다. ㅇ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8,793천㎡, 동수는 1.1% 감소한 47,167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247천㎡(542천㎡, 4.3%), 지방 15,546천㎡(△182천㎡, 1.2%↓)이다. ㅇ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2,510천㎡, 동수는 3.2% 증가한 45,800동이며, 지역별로는 ..

2017년 1분기 땅값 0.7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6% 증가 제주>세종>부산 순으로 지가 상승률 높아…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철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년 1분기 누계 전국 지가는 0.74%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7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0.56%에 비해 0.18%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1분기 변동률 추이 : (’14년)0.45%→(’15년)0.48%→(’16년)0.56%→(’17년)0.74% [1]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71%)보다 지방(0.78%)의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ㅇ (수도권) 서울(0.7..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립주택 49만 호, 다세대주택 201만 호 ㅇ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

반포아파트 한신4지구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초구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7년 04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서초구 잠원동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예정법적상한용적률(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당초 재건축 사업계획보다 구역계가 확장(녹원한신아파트 및 베니하우스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단지를 가로지르는 동서경관축 조성 및 지구 통경축 확보, 경부고속도로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조정(25~35층→23층~33층)하였으며, 공공건축가를 선임하여 건축심의 전까지 경부고속도로변의 미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음. ​ 또한 인근지역주민을 위해 (가칭)잠원문화센터를 단지내에 계획하여 지역주민..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간 사업에 반대하던 구역을 제외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뉴스테이 임대주택, 일부 일반 분양 구조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하여, 2018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체육시설,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를 통한 공공기여와 소형 및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406%로 계획이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관악구 강남아파트에 대하여 작년초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관악구-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관악구 강남아파트에 대하여 전폭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으..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 상승, 전월세전환으로 월세비중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하였고, 전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5.0%에서 60.5%로 증가하였다. □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4년 4.7배에서 '16년 5.6배로 증가한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20.3%에서 18.1%로 감소하였다. □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6년(’14년 11.2년)으로 감소한 반면, 임차가구는 3.6년(’14년 3.5년)으로 소폭..

3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은 감소 준공실적은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1,620호로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하고,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13.4% 감소한 141,100호 ㅇ누계 인허가 물량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16.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 3월 누계 인허가는 14.1만호로 5년평균(’12～’16년, 11.0만호)대비 28.2% 증가 □ (지역별) 수도권은 21,320호, 지방은 30,300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5.0%, 9.1% 감소 □ (유형별) 아파트는 34,742호, 아파트 외 주택은 16,878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7%, 19.7% 감소 2. 착공 실적 □(종합) 3월 주택 착공 실적은 ..

3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6.1만호 전월대비 1% 증가 2017.3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61,679호 전월대비 1.0% 증가 - 준공후 미분양(9,124호)은 전월대비 0.1% (12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1,063호)대비 1.0%(616호) 증가한 총 61,679호로 집계되었으며, * `16.12월 56,413호 → `17.1월 59,313호 → `17.2월 61,063호 → `17.3월 61,679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3월말 기준으로 전월(9,136호)대비 0.1%(12호) 감소한 총 9,12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12월 10,011호 → `17.1월 9,330호 → `17.2월 9,136호 → `17.3월 9,1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