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 □ 서울시는 2017년 7월 19일(수)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구로구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세권 인근의 저층주택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간선도로(서해안로) 개설 및 천왕1도시개발사업, 천왕2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역세권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업기능 증대가 필요한 지역이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으로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센터 1,450㎡)을..
2017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4.9% 감소한 83,266천㎡, 동수는 2.9% 감소한 130,461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6,128천㎡(△3,182천㎡, 8.1%↓), 지방 47,137천㎡(△1,118천㎡, 2.3%↓)이다. ㅇ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61,424천㎡, 동수는 8.6% 감소한 103,982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8,713천㎡(△2,227천㎡, 7.2%↓), 지방 32,711천㎡(△5,317천㎡, 14%↓)이다. ㅇ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66,224천㎡, 동수는 0.1% 증가한 93,45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길6구역, 오류1구역, 상계1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 □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7.7.19.)에서 노원구 상계1구역 외 4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노원구 상계1구역 외 4개소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
동북선 경전철 사업 본격 추진 왕십리역~제기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운행 될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협상대상자인 동북선경전철(주)와 최종 협상을 완료됨으로써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9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협상 완료 연내 협약 체결 - 서울시-동북선경전철(주), 24일(월) 최종 협상 완료, 사업 본격화 - 민간 건설하고 이용료로 수익 내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어 - 왕십리역~상계역 총 연장 13.4km, 정거장 15개소 등 전 구간 지하로 건설 - 7개 정거장 환승 가능, 출퇴근시간대 현재 약 46분→22분으로 단축 - 시, “동북권 교통불편 해소, 지역경제 발전 기대..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①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2017년 상반기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모두 감소 - 인허가 : 상반기 29.8만호, 전년동기(35.5만호)대비 16.2% 감소 - 착공 : 상반기 22.0만호, 전년동기(29.9만호)대비 26.7% 감소 - 분양 : 상반기 14.5만호, 전년동기(20.6만호)대비 29.7% 감소 - 준공 : 상반기 24.4만호, 전년동기(24.3만호)대비 0.5% 증가 ◈ (총괄) 상반기 주택건설 물량은 `16년 동기대비 인허가(△16.2%), 착공(△26.7%), 분양(△29.7%)은 실적 감소, 준공(+0.5%)은 증가 ㅇ 인허가 물량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대선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이 조정되면서 착공, 분양은 감소폭이 큼 * 상반기 29.8만호로 5년평균(’12~’16년, 25.9만호)대비 15.1..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5.7만호 2017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전월 대비 0.4% 증가한 총 57,108호이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전월 대비 0.9% 감소한 총 9,981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6월말 전국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 증가 - 준공후 미분양(9,981호)은 전월대비 0.9% (93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859호)대비 0.4%(249호) 증가한 총 57,108호로 집계되었으며, * `17.3월 61,679호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 `17.6월 57,108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10,074호)대비 0.9%(93호) 감소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8.1 전국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경기 중부내륙(부천,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종합발전계획 수립 토론 경기도는 경기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순회토론회를 실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은 구도심 낙후와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부천,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6개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내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6개 시는 1970~1980년대 1기 신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된 곳으로 현재 도시 노후화 가속에 따른 원도심 도시재생,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등 공통의 지역 현안을 가지고 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연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에 중점을 둔 경기 중부내륙 종..
민원24 등 통합한 "정부24" 서비스 정식 오픈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한 「정부24」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이어 정식 오픈 운영한다. 정부24 (www.gov.kr)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 환경으로 제공되며, 앱스토어 (Android, iOS)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24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시스템) 운영 □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및 각종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부터「정부24」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행자부는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