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R&CD 혁신지구에 인공지능 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와 기업,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이 한 곳에 모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지원 센터인 '양재 R&CD 혁신허브'가 오는 10월 문을 연다.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와 기업,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이 한 곳에 모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지원 센터, '양재 R&CD 혁신허브'가 오는 10월 문을 연다.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는 의료, ..
7월 주택매매거래량 9.8만건 소폭 증가 □ `17.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8만건)은 전월(9.8만건)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9.6만건) 및 5년 평균(7.6만건) 대비 3.0%, 2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거래량(만건):('11)7.3→('12)5.7→('13)4.0→('14)7.7→('15)11.1→('16)9.6→('17)9.8 □ ‘17.1~7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5.6만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54.3만건) 대비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누계(만건):('11)57.4→('12)40.1→('13)48.0→('14)55.1→('15)72.1→('16)56.3→('17)55.6 < 월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ㅇ 이미 「8.2 ..
투자선도지구 지정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5곳 □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구 분 지자체 사업명 주요 내용 발 전 촉진형 충 북 괴산군 자연드림타운 유기농 가공품의 생산․판매에서 유기농 생태 관련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1,500억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특별시-우리은행, ‘서울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우리은행 100억 원 특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통해 1,500억 원의 신용보증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저금리 융자 가능 - 민관 협력 거버넌스 통해 서울 경제 활성화의 초석 다질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과 서울시(시장 박원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8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 협약식은 10일(목) 오전 11:35분부터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진섭 서울신용보..
서울시 주택 반전세 전월세전환율 5.0% □ 2017년 4월~6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17년 1분기 대비 0.2%p 하락한 5.0%로, 작년 동일기간(`16년 2분기, 6.1%)대비해서는 1.1%p 하락한 값이다.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환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적어진다.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 '17년 2분기는 지난 4월~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
2017년 부동산 세법개정안 자세한 2017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보기 http://cafe.naver.com/oguide/113393 2017년 부동산 세법개정(2017. 8.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초과 40%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억원〜5억원 40% 5억원초과 42%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18.1.1.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 서울시는 2017년 8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현대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되어 33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한천로와 한천로46길 교차점에 위치하고, 동측에 중랑천과, 서측에 근린공원(배봉산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로 정비계획으로 한천로46길의 확폭 및 단지내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계획하였으며, 건축계획(안)은 향후 ..
서울시 민간건설 원룸 300호 매입 - 공공원룸주택 '17년 2차분 매입 접수(방문)…14㎡~50㎡ 주택 대상 - 신혼부부, 모자안심, 청년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1~2인가구 맞춤형으로 공급 - 서울시-자치구별 요청 주택유형 우선 매입 / 자치구-입주자 추천‧주택 관리 □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 모자안심, 청년 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에 맞춤형 공공원룸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원룸을 추가로 매입해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300호('17년 2차분)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7월21일(금) ~ 8월25일(금)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 서울시는 지난 '12년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