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가락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 서울시는 2017년 7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를 개최하고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가락삼익맨숀은 1985년도에 건립되어 32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 가락삼익맨숀은 오금로와 양재대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방이역(5호선)에 인접하여 있으며, 남측에 근린공원(송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양호한 입지로 정비계획으로 도로단차를 활용한 연도형 상가 계획과 단지내부와 단지 외부 완충녹지간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소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등의..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부지 서울숲 공원화 - 2만7,828㎡ 부지 공원화로 조성 당시 계획보다 2/3 축소 조성됐던 서울숲 완성 - 박원순 시장 임기 내 결론 약속한 이래 2년간 관계기관 적극 협력 속 결실, 세부 조율만 남아 - 서울의 미래 준비 공간으로… 승마장‧유수지 등 활용도 낮은 주변 시설까지 통합적 계획 □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2년 7월 완전 이전‧철거된다. 1977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만이다. □ 공장이 사라진 2만7,828㎡ 부지는 공원으로 탈바꿈,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게 된다. 서울숲은 '04년 당초 조성계획 당시엔 61만㎡ 대규모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끝내 포함되지 못해 당초보다 2/3 규모로 축소 조성될 수밖에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 주민 최우선의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을 위해 소통과 협업 강화 - -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금년부터 사업지 선정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4(화)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총 44명 규모로 ..

경부선, 분당선, 일산선 급행열차 확대 및 GTX 추진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김 장관은 7월 7일(금) 오이도역에서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오늘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은 정부의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먼저, 안산선 등 4개 노선은 비용투자없이 차량운행계획 조정을 통하여 급행열차를 확대운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완화 -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

5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5.6만호로 감소세 2017.5월말 전국 미분양 56,859호, 전월대비 5.7% 감소 - 준공후 미분양(10,074호)은 전월대비 5.1% (487호)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313호)대비 5.7%(3,454호) 감소한 총 56,859호로 집계되었으며, * `17.2월 61,063호 → `17.3월 61,679호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9,587호)대비 5.1%(487호) 증가한 총 10,07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2월 9,136호 → `17.3월 9,124호 → `17.4월 9,587호 → `17.5월 10,074호 □..

5월 주택 착공 및 분양 실적 대폭 감소 ​ 1. 인허가 실적 □ (종합)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3,511호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고,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한 238,179호 ㅇ누계 인허가 물량은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소폭 상승 * 5월 누계 인허가는 23.8만호로 5년평균(’12～’16년, 20.2만호)대비 17.9% 증가 5년평균 대비 서울 27.5%(2.7만 → 3.4만) 증가, 부산 69.9%(1.2만 → 2.0만) 증가 □ (지역별) 수도권은 20,897호, 지방은 32,614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3%, 0.4% 증가 □ (유형별) 아파트는 37,224호로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 아파트 외 주..

7월~9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10.7만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17.7월부터 ’17.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8만세대) 대비 37.8% 증가한 107,217세대(‘17.7 ~ ‘17.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52,032세대(서울 6,883세대 포함), 지방 55,18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 등 17,475세대, ’17.8월 배곧신도시(3,601세대), 하남미사(1,659세대) 등 23,561세대, ‘17.9월 광주태전(2,372세대), 화성동탄2(1,077세대) 등 10,9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 □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ㅇ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