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5.7만호 2017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전월 대비 0.4% 증가한 총 57,108호이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전월 대비 0.9% 감소한 총 9,981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6월말 전국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 증가 - 준공후 미분양(9,981호)은 전월대비 0.9% (93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859호)대비 0.4%(249호) 증가한 총 57,108호로 집계되었으며, * `17.3월 61,679호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 `17.6월 57,108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10,074호)대비 0.9%(93호) 감소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8.1 전국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민원24 등 통합한 "정부24" 서비스 정식 오픈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한 「정부24」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이어 정식 오픈 운영한다. 정부24 (www.gov.kr)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 환경으로 제공되며, 앱스토어 (Android, iOS)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24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시스템) 운영 □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및 각종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부터「정부24」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행자부는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8~10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10.7만세대 8월 ~ 10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1만세대) 대비 50.3% 증가한 107,312세대이며, 서울은 7,421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 수도권은 54,113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8~10월 전국 아파트 107,312세대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7.8월부터 ’17.10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1만세대) 대비 50.3% 증가한 107,312세대(‘17.8 ~ ‘17.10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4,113세대로 전년동기(34,870세대) 대비 55.2% 증가하였으며, - 서울은 7,421세대..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 2.1%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 □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8만건으로, ‘16년 11.3대책 이후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따른 연초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46.8만건) 대비 2.1% 감소, 5년 평균(46.7만건) 대비로는 2.0% 감소하였다. * 6월 누계 거래량(만건):('12)34.4→('13)44.1→('14)47.3→('15)61.1→('16)46.8→('17)45.8 ㅇ ‘17.6월 거래량(9.8만건)은 전년동월(9.3만건) 대비 5.8% 증가, 5년 평균(9.3만건)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6월 거래량은 6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6월 이전 계약분이 약 63% * 6월 거래량(만건) :..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 주민 최우선의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을 위해 소통과 협업 강화 - -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금년부터 사업지 선정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4(화)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총 44명 규모로 ..

경부선, 분당선, 일산선 급행열차 확대 및 GTX 추진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김 장관은 7월 7일(금) 오이도역에서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오늘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은 정부의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먼저, 안산선 등 4개 노선은 비용투자없이 차량운행계획 조정을 통하여 급행열차를 확대운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완화 -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

5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5.6만호로 감소세 2017.5월말 전국 미분양 56,859호, 전월대비 5.7% 감소 - 준공후 미분양(10,074호)은 전월대비 5.1% (487호)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313호)대비 5.7%(3,454호) 감소한 총 56,859호로 집계되었으며, * `17.2월 61,063호 → `17.3월 61,679호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9,587호)대비 5.1%(487호) 증가한 총 10,07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2월 9,136호 → `17.3월 9,124호 → `17.4월 9,587호 → `17.5월 10,0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