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ㅇ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2017.8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전월세거래량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14.4만건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 - □ 2017.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6,578건)은 전년동월(98,130건) 및 전월(98,414건) 대비 각각 1.6%, 1.9%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72,615건) 대비로는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거래량(만건):('11)7.3→('12)4.7→('13)4.7→('14)7.6→('15)9.4→('16)9.8→('17)9.7 □ ‘17.1~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5.3만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61.6만건) 대비로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누계(만건):('11)64.7→('12)44.9→('13)52.7→('14..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2018년 10월 개통 □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연장 건설공사 총 연장 9.2㎞ 전 구간을 터널로 관통, 본선과 8개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지하철변전소에 전력공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도시철도 9호선 3단계의 기술 종합시운전과 영업시운전 등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설비의 검증절차를 진행하는 등 '17년 8월 현재 85%의 공정률은 보이고 있으며 오는 '18년 10월 개통을 위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수전(受電) 용량은 22.9 키로볼트(kV), 5만 2천 키로와트(kW)로써 한전 잠실,석촌,상일 3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단전 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 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

9.5 부동산대책(8.2 대책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ㅇ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1.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1)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 (매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ㅇ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

2018년 국토부 예산안 약 40조 편성 - ​20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3.8%)한 39.8조원 -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ㅇ 예산은 15.9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20.9% 감소하였지만,기금이 23.8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

7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 모두 감소세 인허가 : 7월 5.0만호, 5년평균(5.4만호)대비 6.6% 감소, 전년동월(6.6만호)대비 18.3% 감소 착공 : 7월 4.0만호, 5년평균(4.1만호)대비 2.3% 감소, 전년동월(5.4만호)대비 25.4% 감소 분양 : 7월 2.4만호, 5년평균(2.4만호)대비 1.2% 증가, 전년동월(3.6만호)대비 33.5% 감소 준공 : 7월 5.9만호, 5년평균(3.6만호)대비 62.3% 증가, 전년동월(4.0만호)대비 47.7% 증가 1. 인허가 실적 □ (종합)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0,180호로 5년 평균(53,746호)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며, 전년동월(61,387호) 대비 감소 ㅇ 7월 누계 인허가는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7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5.4만호 전월대비 감소세 2017.7월말 전국 미분양 54,282호, 전월대비 4.9% (2,826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9,800호)은 전월대비 1.8% (181호)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108호)대비 4.9%(2,826호) 감소한 총 54,282호로 집계되었으며,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 `17.6월 57,108호 → `17.7월 54,282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9,981호)대비 1.8%(181호) 감소한 총 9,800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4월 9,587호 → `17.5월 10,074호 → `17.6월 9,981호 → `17.7..

2017.9~11월 입주예정아파트 10만세대 2017년 9~11월 전국 아파트 102,238세대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7.9월부터 ’17.1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3만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2,238세대(‘17.9 ~ ‘17.1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43,184세대(전년동기대비 37.7% 증가), 지방 5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17.9월 광주태전(2,372세대), 하남미사(1,401세대) 등 10,224세대, ’17.10월 위례신도시(2,820세대), 수원호매실(1,452세대) 등 18,287세대, ‘17.11월 ..

7월 주택매매거래량 9.8만건 소폭 증가 ​ □ `17.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8만건)은 전월(9.8만건)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9.6만건) 및 5년 평균(7.6만건) 대비 3.0%, 2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거래량(만건):('11)7.3→('12)5.7→('13)4.0→('14)7.7→('15)11.1→('16)9.6→('17)9.8 □ ‘17.1~7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5.6만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54.3만건) 대비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누계(만건):('11)57.4→('12)40.1→('13)48.0→('14)55.1→('15)72.1→('16)56.3→('17)55.6 < 월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