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개별공시지가 5.34% 상승 제주이어부산(9.67)·경북(8.06) 높은 상승률기록,인천(2.86)가장낮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ㅇ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하여, 지난 해 5.08%에 비하여 0.26%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ㅇ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ㅇ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약 38만 필지가 ..

서울시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5.2%로 상승 □ 2017년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작년 동일기간(`16년 1분기, 6.2%)대비해서는 1%p 하락한 값이다.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 '17년 1분기는 지난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4월 전월세 거래량 13.4만건 전월대비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383건으로, 봄 이사철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9.7% 감소하였으며, ㅇ ‘17.1~4월 누계기준으로는 60.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4월 거래량(만건) :('14)14.3 → ('15)14.3 → ('16)13.5 → ('17)13.4 * 4월 누계 거래량(만건) : ('14)56.7 → ('15)58.1 → ('16)57.2 → ('17)60.2 □ ‘17.4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3.3%로, 전월(45.3%) 대비 소폭 (2.0%p)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42.9%) 대비 소폭(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4월..

4월 주택매매거래량 7.5만건 전년동월대비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7.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5,381건으로 대출규제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8.6만건) 및 5년 평균(8.9만건) 대비 감소하였으며, * 4월 거래량(만건):('11)9.2→('12)6.8→('13)8.0→('14)9.3→('15)12.0→('16)8.6→('17)7.5 ㅇ 봄 이사철 마무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7.7만건) 대비로도 소폭 감소(2.5%)하였다고 밝혔다. □ ‘17.1~4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27.5만건으로, 전년(28.6만건) 및 5년 평균(28.7만건) 대비 다소 소폭(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누계(만건):('11)33.5→('12)21.9→('13..

200㎡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발표 □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 우선,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를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서울 구석구석으로 활력이 퍼지고 균형성장이 이..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4.1% 감소한 38,755천㎡, 동수는 2.4% 증가한 59,605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7,135천㎡(△1,117천㎡, 6.1%↓), 지방 21,620천㎡(△537천㎡, 2.4%↓)이다. ㅇ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8,793천㎡, 동수는 1.1% 감소한 47,167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247천㎡(542천㎡, 4.3%), 지방 15,546천㎡(△182천㎡, 1.2%↓)이다. ㅇ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2,510천㎡, 동수는 3.2% 증가한 45,800동이며, 지역별로는 ..

2017년 1분기 땅값 0.7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6% 증가 제주>세종>부산 순으로 지가 상승률 높아…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철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년 1분기 누계 전국 지가는 0.74%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7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0.56%에 비해 0.18%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1분기 변동률 추이 : (’14년)0.45%→(’15년)0.48%→(’16년)0.56%→(’17년)0.74% [1]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71%)보다 지방(0.78%)의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ㅇ (수도권) 서울(0.7..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립주택 49만 호, 다세대주택 201만 호 ㅇ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 상승, 전월세전환으로 월세비중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하였고, 전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5.0%에서 60.5%로 증가하였다. □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4년 4.7배에서 '16년 5.6배로 증가한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20.3%에서 18.1%로 감소하였다. □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6년(’14년 11.2년)으로 감소한 반면, 임차가구는 3.6년(’14년 3.5년)으로 소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