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로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국가도로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미래도로 정책방향 등 도로정책 추진방향 제시관계기관 협의 등 거쳐 8월 고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에 대해 연구기관, 업계,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로 13일(수) 오후 3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책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고, 개별사업의 추진계획 등은 도로건설․관리계획(`16년말 수립 예정)에서 제시

 ㅇ 그동안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로교통의 현황과 그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 향후 여건변화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경제, 안전, 행복, 미래를 핵심가치로, ①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②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③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④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2020년이 되면 고속도로 5천km 시대가 열려 전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등 도로 안전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41% 줄이고, 스마트톨링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미래도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도로분야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자율주행과 AI 기반의 도로 실현’, ‘에너지 생산 도로’, ‘유라시아 1일 생활권’ 등 7대 미래도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 이 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계획안 설명 이후 서울대학교 고승영 교수의 주재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자체, 업계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ㅇ 이번 공청회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요>

□ 개최배경

 ㅇ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정책의 기본목표,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의 법정계획

 ㅇ 지자체, 학계, 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마련

 

□ 공청회 개요

 ㅇ (일시/장소) '16.07.13(수) 15:00~17:30
               / 국토연구원 대강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 담당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학계․언론․민간 등 관계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 100여명

    ※ 토론자 : 고승영(좌장, 서울대교수), 류찬희(서울신문 부국장), 유정복(교통연 본부장), 이래철(교통문화운동본부대교), 정준화(건기원 부원장), 정성봉(과기대 교수), 강희업(국토부 정책과장), 김호정․김종학(국토연)

 ㅇ (주요내용) 국가도로종합계획(안) 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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