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약 22조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약 22조

201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약22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 투자 규모는 약 20.5조원으로 편성하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 광주～강진 고속도로, 대구권 광역철도 등 지속 및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7조원 편성

- 2015년 국토교통 본예산(22.5조원) 대비 0.8조원 감소(3.8%↓)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되, 금년 7월 추경(1.3조원 증액)을 감안하여 SOC 투자 규모는 20.5조원으로 편성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7조원)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조원)

 

구 분	’11	’12	’13		’14	’15		’16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계	20.9	20.0	21.0	1.0	20.9	22.5	1.3	21.7
SOC	20.6	19.7	20.8	0.9	20.6	21.7	1.3	20.5
주택.주거급여	0.3	0.3	0.2	0.1	0.3	0.8	0.0	1.2

 

 

□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상세내용 참고 1)

 

□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ㅇ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9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건*은 ’16년 완공 예정이며,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

   -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4개의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2016년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 을숙도～장림(74억원), 상개～매암(66억원), 용두～담양(15억원), 동천 우안제(50억원)

 ㅇ 또한, 그 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 ’13) 30,116→’14) 29,489→’15) 45,457(추경 + 6,571)→’16안) 48,929억원

 

□ 둘째,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ㅇ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1,452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ㅇ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88억원)도 확대하며,
   -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셋째,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0,289억원)를 지원하고,

 ㅇ 당초 ’15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ㅇ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ㅇ 고속도로(4,205㎞→4,446㎞), 일반철도(3,269㎞→3,348㎞)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국가하천 : 77.1%→83.0%, 지방하천 48.9%→49.5%)이 제고되며,

 ㅇ 저상버스 보급률(20.7%→22.8%)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218면→1,827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상세내용 참고 2)

 

□ 한편, 국토교통부는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ㅇ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 국고 지원비율 : 설계비(100→40%), 영업소(40→0%), 휴게소(40→0%)

 ㅇ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親水)시설(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지방하천정비시, 친수사업(현재까지 50% 국고지원)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ㅇ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정부 예산안은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증액)			%
합 계		225,188	12,647	216,593	?8,595	?3.8
S O C	□ 소 계	217,549	12,497	204,953	?12,596	?4.8
	ㅇ 도 로	90,168	2,696	83,149	?7,019	?7.8
	ㅇ 철 도	67,463	6,572	67,856	393	0.6
	ㅇ 도시철도	6,588	955	3,972	?2,616	?39.7
	ㅇ 항공·공항	1,360	-	1,437	77	5.7
	ㅇ 물류등기타	12,436	-	13,060	624	5.0
	ㅇ 수자원	22,731	1,924	21,749	?982	?4.3
	ㅇ 지역및도시	7,899	-	7,429	?470	?5.9
	ㅇ 산업단지	8,904	350	6,301	?2,603	?29.2
복 지	□ 소 계	7,639	150	11,640	4,001	52.4
	ㅇ 주 택	2,128	150	1,351	?777	?36.5
	ㅇ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5,511	-	10,289	4,778	86.7

 

 

1. 도 로

 ㅇ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예산*은 지속 증액

    * ’14년 10,426억원 → ’15년 14,808억원 → ’16안 15,369억원

 ㅇ 고속도로?국도 등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완공물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축소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90,168	2,696	83,149	△7,019	△7.8
① 고속도로	15,226	2,346	13,396	△1,830	△12.0
② 국 도	36,512	-	34,072	△2,440	?6.7
③ 민자도로	17,346	350	15,116	△2,230	?12.9
④ 지자체도로	6,276	-	5,196	△1,080	△17.2
⑤ 도로관리	14,808	-	15,369	561	3.8

 

 

 

2. 철도?도시철도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12,120→8,807억원) 등 공사 중인 22개 일반철도 계속사업의 적기개통 소요를 반영

 ㅇ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신림선 경전철(53억원)은 신규반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확대(120→130억원)

 ㅇ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확대하고, 동력분산식 준고속차량인 EMU 차량(신규 49억원) 등 수송차량 구입비도 확대(434→1,149억원)

    * 일반철도 시설개량 : ’14년 2,600억원 → ’15년 4,194억원 → ’16안 4,488억원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74,051	7,527	71,828	△2,223	△3.0
① 고속철도 건설	5,312	-	550	△4,762	△89.6
② 일반철도 건설	40,098	6,421	43,296	3,198	8.0
③ 광역철도 건설	5,359	150	5,633	274	5.1
④ 도시철도	6,588	956	3,972	△2,616	△39.7
⑤ 철도안전 및 운영	16,694	-	18,377	1,683	10.1

 

3. 항공?공항

 ㅇ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16년 완공) 등 항공안전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항공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강화

 ㅇ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울릉도(60→85억), 흑산도(20→20억) 소형공항의 ’16년 설계 및 착공 소요를 편성

    * 울릉공항 : ’16년 착공, ’20년 완공 / 흑산공항 : ’17년 착공, ’19년 완공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1,360	-	1,437	77	5.7
① 항공발전지원	1,156	-	1,240	85	7.4
② 일반공항건설관리	142	-	133	△9	△6.3
③ 항공운영지원	62	-	64	2	3.2

 

4. 물류 등 기타
 ㅇ 혼잡도로 개선(778→800억원), 주차장 확충(224→520억원), BRT(35→88억원) 등 생활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

    * 신규 : 혼잡도로(을숙도～장림 74억원, 상개～매암 66억원), 수원～구로 BRT(8억원) 등

 ㅇ R&D는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ICT 융합 첨단기술개발 및 재해·안전 관련 투자는 확대

    * 스마트카 관련 안전·첨단교통 R&D 예산(126→219억원), GPS 보정시스템(SBAS) 예산(70→200억원), 재해·안전 R&D(600→837억원) 투자 확대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12,436	-	13,060	624	5.0
① 교통정책	3,288	-	3,583	295	9.0
② 건설?기술정책	397	-	449	52	13.1
③ 물류정책	197	-	516	319	161.9
④ R&D?정보화	5,380	-	5,206	△174	△3.2
⑤ 행정지원 등	3,173	-	3,305	132	4.2

 

 

 

5. 수자원

 ㅇ 국가하천정비(4,338→4,250억원) 및 지방하천정비(6,754→6,305억원)사업은 치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및 원금 일부를 지원

 ㅇ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예산을 확대(311→785억원)

    * 신규 :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2억), 영남내륙권(Ⅱ) 광역상수도(2억),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2억)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22,731	1,924	21,749	△982	△4.3
①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8,014	450	17,451	△563	△3.1
② 댐건설 및 치수능력	3,752	1,084	2,979	△773	△20.6
③ 용수공급 및 개발	691	390	1,116	425	61.5
④ 수자원정책	274	-	203	△71	△25.9

 

 

6. 지역 및 도시

 ㅇ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2,091→2,091억원)과GB 지원사업(1,321→1,321억원)은 ’15년 수준으로 반영

 ㅇ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도시재생 사업과 통합)을 지속 지원(1,472→1,452억원)

    * 표준지 등 공시를 위한 지가조사(792→789억원)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150→150억원)는 금년수준 반영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7,899	-	7,429	△470	△6.0
① 지역개발	4,032	-	3,737	△295	△7.3
② 도시정책	1,705	-	1,597	△108	△6.3
③ 국토정보관리	1,234	-	1,142	△92	△7.5
④ 국토지리정보	927	-	953	26	2.8

 

 

7. 산업단지

 ㅇ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총 60개의 진입도로를 지원(산단 수급관리 및 지원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15 대비 감소)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 용지비를 신규로 지원(164억원)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8,904	350	6,301	△2,603	△29.2
① 산단 진입도로	7,610	350	4,939	△2,671	△35.1
② 노후공단 재정비	385	-	269	△116	△30.1
③ 도시첨단산단	-	-	164	순증	순증
④ 산단 개발지원	2	-	10	8	400
⑤ 지역거점조성	907	-	919	12	1.3

 

 

 

8. 주택 및 주거급여

 ㅇ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거주형태?주거비 부담상황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지속 지원

 ㅇ 주택통계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전월세 통합지수 도입 등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을 확대(39→55억원)

    * 표본규모 확대 : 월간 매매?전세(2→2.5만호), 월세조사(0.3→2.5만호)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7,639	150	11,640	4,001	52.4
주거급여	5,511	-	10,289	4,778	86.7
?? 주거환경개선	1,481	150	690	△791	△53.4
?? 주택가격조사	616	-	640	24	3.9
?? 주택정책지원	31	-	21	△10	△32.3

 

 

 

 

 

 

 

 

<2016 예산 투입시 달라지는 모습>

구 분		’15년말	’16년말
?SOC 스톡
	- 고속도로 연장	4,205㎞	4,446㎞
	- 국도 연장(2차로 환산)	24,721㎞	25,173㎞
	- 고속철도 연장	574.0㎞	635.1㎞
	- 일반철도 연장	3,269.7㎞	3,348㎞
	- 운영 중인 댐	35개	37개
?국민생활 안전
	- 도로 병목지점 개선(연간 신규개선)	228개소	239개소
	- 위험도로 개선(연간 신규개선)	116개소	143개소
	- 일반철도 노후시설 개량률	26.2%	33.8%
	- 도시철도 내진 보강률	33.6%	50.1%
	- 국가하천 정비율	77.1%	83.0%
	- 지방하천 정비율	48.9%	49.5%
	-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누계)	11,991개소	15,991개소
?주거 및 교통복지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추진율)	49%	50%
	- 저상버스 보급률(시내버스 대비)	20.7%	22.8%
	- 장애인 콜택시 보급(누계)	2,588대	2,852대
	-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E/S, E/L : 누계)	763대	901대
?도시경쟁력 강화 등
	- 도시첨단산단 지원대상	-	1개소
	- 도심지 공영주차장 완공수(연간 신규)	15개소/1,218면	21개소/1,8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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