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여곳 대상지 선정 예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여곳 대상지 선정 예정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합니다.

    *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300여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

 ㅇ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억~250억)할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ㅇ 또한 금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습니다.

 ㅇ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합니다.

□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ㅇ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 신청접수(10월 말) → 서면평가(11월 초) → 현장실사 및 컨설팅(11월 중) → 종합평가(11월 말) → 적격성검증(12월 초)

 ㅇ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습니다.

   * 16곳 사업지역 현황(나머지 17곳은 ’16.12월에 심의･확정하여 사업추진 중)
     - (도시경제기반형)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 (중심시가지형)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 (일반근린형)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ㅇ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자산 연계(인천 중·동구), 역사적 문화재인 화성을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수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울산 북구),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 공간 조성(김천) 등

 ㅇ 금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원 중 7,350억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 경제기반형 >

 ㅇ (인천 중․동구) ICT․문화 산업기반 구축,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연계 관광 네트워크 형성 등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ㅇ (대전 동․중구) 도심형산업지원․메이커산업 플랫폼 구축,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등을 통해 관광․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 (경기 부천원미구) 사물-인터넷 혁신센터, R&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등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전략산업지로 성장

< 중심시가지형 >

 ㅇ (제천) 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육성) 운영,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ㅇ (김천) 폐창고를 활용한 복합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주차장 건설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제주) 스마트 주차장 설치,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광장과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 일반근린형 >

 ㅇ (울산 동구) 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조성,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

 ㅇ (울산 북구)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 (광주 서구) 지역특산물(홍어)를 활용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시장길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 (광주 광산구) 시장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 (대구 서구) 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활용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

 ㅇ (수원) 역사문화 자산(화성)을 활용한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성남)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 (남원) 구 남원역 부지 매입을 통해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네트워크를 마련

 ㅇ (아산) 모산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거점 공간(문화사랑방)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광양) 읍성 복원 및 노후한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빈 창고를 활용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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