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강화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중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잡지 못하고 무주택자들의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만 높여 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지난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6억원이나 내렸다. 대출한도도 5억에서 1억원으로 4억원 줄였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요건도 신설했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3억~6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가 3~4% 대이며, 상환 기간이 5년 짜리가 대부분이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인 신규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에 대한 대책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만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전매제한 금지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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