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 주민 최우선의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을 위해 소통과 협업 강화 -
-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금년부터 사업지 선정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4(화)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ㅇ 기획단 내의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 기획단은 국토부 외의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인력을 배치하고,
 ㅇ 일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LH, HUG, SH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 김현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직원들에게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심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계획 등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개요>
1. 추진경과

 ㅇ 대선초기「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요공약으로 발표(’17.4.9)

 ㅇ 국토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TF팀 발족(’17.5.29)

 ㅇ「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17.6.30)

2. 기획단의 역할

 ㅇ 도시재생 뉴딜정책 기획 및 관리,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사항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ㅇ 부처 협업사업 발굴과 지원기구․특위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수행

 ㅇ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운영·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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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력 구성

 ㅇ (조직) 단장 및 5개 과(科)로 구성

  - 단장은 국토부 고위공무원(고공단 나급)으로 보임하고,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설치

 ㅇ (인력) 총 44명으로 구성

  - 지역의 재생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기업 파견 인력도 포함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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