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노선 사업 지연

위례신사선 노선 사업 지연

 

삼성물산 제안제출 포기, 위례신사선 사업 새 판 짠다

  - 서울시, 위례신사선 주간사 삼성물산의 컨소시엄 탈퇴 공문 31(월) 접수
  - 삼성물산 외 컨소시엄 회원사(GS건설 등)는 내부 조정절차 통한 제안 지속추진 의사 밝혀
  - 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

 

□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준비하던 삼성물산으로부터 31일(월)자로 위례신사선 사업제안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삼성물산이 작년 12월 금년 상반기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시와 약속한 바 있으나, 한차례 기한이 연장된 10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1일 공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위례신사선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 삼성물산은 '위례-신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제출의사 관련 회신' 공문을 통해 “본사는 위례신사 추진사업단 일원으로 사업제안서 제출을 준비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 아울러 삼성물산은 동 공문에서 “삼성물산의 사업 포기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외 타 회원사들은 주간사 변경을 통한 사업의 지속 추진의사가 있음을 알려왔으나, 이를 위한 컨소시엄 내부 조정 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 컨소시엄이 주간사 변경 등을 통해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를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삼성물산이 그동안 제안 제출을 미뤄오다 결국 포기 의사를 밝혀 유감”이라며, “주간사 변경 등을 위한 컨소시엄 내부 조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컨소시엄 내 회원사의 개별 의견 등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신사선 노선도>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요>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위례중앙 ～ 유통단지 ~ 학여울 ~ 신사(약 14.83km)
  ○ 사업범위 : 정거장 11개소 및 본선, 차량기지 1개소
  ○ 추정수요 : 167,436 인/일 (2021년 기준),   B/C 1.00
  ○ 총사업비 : 14,253억원  ※개발분담금 : LH공사(2,300억원), 동남권 유통단지(SH) (800억원)

 

  추진경위
  ○ ’08.2월 최초 제안서 접수(송파~용산) - 삼성물산
  ○ ’08.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09.6월 위례신도시 연계철도 타당성조사 및 계획 수립용역 시행
  ○ ’12.1 ~ ’13.6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 ’14.5.1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4.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9.15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 요청 (시→삼성물산)
  ○ ’15.12.31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물산→시)
     - 신규 민간투자사업방식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16년 상반기까지 제출 예정
  ○ ’16.10. 6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 재요청 (시→삼성물산)
     - ’16. 10월까지 제안제출 요청, 기한내 제안 미제출시 기존제안 반려예정
  ○ ’16.10.20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의사 회신 요청 (시→6개 건설사)
     - 컨소시엄내 주간사 변경을 통해 제안제출 의사 여부 회신 요청
  ○ ’16.10.31 위례신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제출의사 관련 회신(시→6개 건설사)
     - 삼성물산의 사업 미참여 결정, 타 회원사들의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제안기한 연장 요청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세부경위>

□ 위례신사선은 당초 ’08년 3월 수립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송파~강북도심간 급행간선철도(연장 20km)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음
  ○ 삼성물산은 ‘08년 두산건설, SK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례신도시에서부터 용산까지 연결하는 송파~용산간 자기부상열차 민간투자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음

 

□ 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등 주변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선수정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11~’12)와 ’13년중 수행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용역을 통해 현재의 위례신사선으로 노선을 축소, ’13년 12월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 및 우리시 철도망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음

 

□ 현재의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4년 5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수용, 확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14년 7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재 제출하였고, ’15년 6월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음

 

□ 서울시는 ’15년 7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월 당초 용산~위례 자기부상열차 사업제안을 제출한 바 있는 삼성물산에 12월 말까지 노선 변경에 따른 수정제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삼성물산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16년 상반기까지 수정제안을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15.4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외에도 주무관청이 자원조달 및 운영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BTO-rs(BTO-risk sharing), BTO-a(BTO-adjusted) 방식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16년 4월 발표하였음

 

□ 그러나 제안업체인 삼성물산이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확약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을 계속해서 미뤄옴에 따라 제안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수정제안 접수시점 협의를 거듭해오던 끝에 수정제안 제출기한을 10월 말로 한정하고 기한 내 제안 미제출시에는 기존 제안을 반려함으로써 최초제안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식 통보하였음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최초 제안을 접수받은 이후 동일한 노선에 대해 제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최초제안자는 동법 제7조 제11항에 의해 제3자공고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결국 삼성물산은 제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31일(월) 공문을 통해 제안 제출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혀왔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자" 부동산 전문 카페를 방문하세요~~

 http://www.rbuza.kr 

 공감, 덧글로 응원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