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 정부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산림․중기청 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1.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
□ 먼저, 정부는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ㅇ 지난 한 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하여,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 이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개소)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하였고,

 

  * (사례: 서울 노원․도봉구)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하여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新경제중심지 조성

 ㅇ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개소)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하며,
 
   * (사례: 충북 충주) 충주관아골, 감영거리 등 역사문화자산을 관광거점화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지원하여 충주역 이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

 ㅇ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개소)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사례: 부산 서구)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로서, 양호한 조망권을 살려 행복주택, 공폐가 활용 미니주택 등 조성

2.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
□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ㅇ 또한,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고도화>
□ 9개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ㅇ (문체부)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ㅇ (중기청)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ㅇ (법무부)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

 ㅇ (농식품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ㅇ (해수부)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항만공사 협의 등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도심 연계계획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담당

 ㅇ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ㅇ (고용부‧여가부)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ㅇ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ㅇ 구    성 : 위원장 및 30명 이내 위원

 ㅇ 위 원 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6명) :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민간위원(13명) : 구자훈, 김갑성, 김경수, 김영, 김향자, 김형균, 김혜천, 김호철, 박은실, 양병이, 윤현숙, 최윤기, 황희연

□ 위원회 기능

 ㅇ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심의

 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②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③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④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지자체			사업구상(안)
경제기반형	서울	노원․ 도봉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대구	서․북구	경제ㆍ교통ㆍ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인천	중․동구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대전	중․동구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경기	부천시(원미구)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부산	영도구	영도 대통전수방(大通傳授房) 프로젝트
	울산	중구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충북	충주시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都城)으로 도약
	충북	제천시	응답하라 1975, 힐링재생 2020
	전북	전주시(완산구)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경북	김천시	자생(自生)과 상생(相生)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경북	안동시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경남	김해시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제주	제주시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일반 근린 재생형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서울	구로구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부산	중구	보수 Plus: 책방골목과 언덕배기, 보수동 사람들
	부산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부산	강서구	낙동강과 김해평야의 관문 신장로 전원 교향곡
	대구	서구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인천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광주	서구	오감따라 천따라 마을따라,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전통의 맛과 멋이 한마당 되는 활기찬 광주송정역세권 재생
	울산	동구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	북구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경기	수원(팔달구)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경기	성남(수정구)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언덕 위 태평성대 도시재생사업
	경기	부천(소사구)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강원	춘천	호반도시 춘천, 소양 관광문화마을/열린장터 만들기 사업
	충남	아산	버려진 1만평, 살아나는 10만평
	전북	남원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愛”
	전남	나주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전남	광양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을 광양

 

 

<지역별 특화구상>
1. 경제기반형
(서울 노원․도봉구) 창동역 주변 체육시설, 철도차량기지 부지 등에 지식산업단지와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 경제거점 조성

(대구 서‧북구) 핵심산업(섬유, 안경 등)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여 서북권 허브 형성

(인천 중‧동구) 일반인에 개방되는 인천내항(1·8부두), 근대문화자산(차이나타운), 관광지(월미도) 등을 활용한 해양․문화산업거점 조성

(대전 중․동구)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창조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대전역세권에는 MICE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 거점 확보

(경기 부천시) 준공업지역의 4대 산업(금형·로봇·조명·패키징)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시기능 중심 허브 구축

2.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경북 안동시) 태사묘,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창조산업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과 한옥마을, 원도심 특화거리를 연계하여 전통문화거점기능 및 원도심 위상을 강화하고, 도심관광 활성화

(제주 제주시) 역사문화자산 복원(관덕정 광장 조성) 및 관광자원화(도심올레길 조성)를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 및 상권활성화 도모
(경남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보존과 병행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를 활용한 관광 기반(월드 누들 빌리지, 세계문화 야시장)을 조성

(충북 충주시) 구도심 유휴 시설(우체국 이전부지 등) 등에 청년창업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주목 관아골의 경관 정비

(부산 영도구) 두부공장‧어묵공장(삼진어묵) 등 경쟁력있는 지역점포의 기술 전수․체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상권 회복

(충북 제천시) 업종전환을 통해 저층형 노선상가를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대학생 행복주택 등 건립

(울산 중구)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장기방치건축물 등에 문화․산업(창작멀티플랙스) 기능을 도입하여, 원도심내 새로운 창의인력 유입

(경북 김천시) KT&G 폐창고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평화시장 빈점포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 거점 조성

 

3. 일반 근린재생형
(부산 서구)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을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린경제 활성화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배후주거지로서 공동체 주택 등을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중국동포가 어우러지는 통합 거점 조성

(경기 성남시) 대학생 등을 위한 주택공급 및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거주환경 개선

(경기 부천시) 뉴타운 해제과정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이벤트 개최, 골목길 명소화 사업 추진

(대구 서구) 원고개시장의 스토리,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지역일자리 창출

(광주 서구) 양동시장 현대화와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거주환경 개선

(광주 광산구) 교통의 허브인 KTX 송정역 앞 음식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등을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형 상권으로 특화

(강원 춘천시) 번개시장과 소양강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여행 등의 녹색관광거점으로 육성

(부산 강서구) 낙동강 생태공원의 자연자산과 주산품(토마토) 기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원 주거환경 조성

 (부산 중구) 보수동 고지대마을의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을 개선하고, 헌책방 골목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및 소규모 일자리 창출

 (울산 북구) 염포 등 역사자산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하여 노‧사‧민 협력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서울 용산구) 강남권으로부터 양호한 접근성과 남산 자연자산, 해방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녹색문화마을 조성

 (충남 아산시) 장항선 모산역 이전부지에 어린이 체험문화 시설 등 조성을 통해 주변 신도시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요 충족

 (인천 강화군) 고려시대 역사적 유‧무형 자산(왕의 길)을 활용하여 테마가로‧시장 등을 개선하고, 관광 명소화 추진

 (경기 수원시) 화성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성곽도시의 특성을 살린 재생사업 시행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루트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예술 공간 등 조성

 (전남 나주시) 나주읍성을 복원하고 한옥 등을 정비하여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하고, 역사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전남 광양시) 광양읍성 복원 및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전통적인 경관을 구축하고, 빈 공터 등에 도시 숲 등 조성

 (울산 동구) 방어진항과 대왕암 등 관광거점을 정비하고, 음식점 등 상가를 특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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