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 100개 기관 이전 마쳐 ... 주민수 10만 명, 지방세수 7천 억 증가 -  

 

□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100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민 수, 지방세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 전체 지방이전 대상공공기관(154개) = 혁신도시(115개) + 세종․개별이전(39개)

 

□ ‘15.12월말 기준으로 혁신도시 주민수는 총 104,046명(’30년 계획 27만 명 대비 38%)으로, 가장 많은 주민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북혁신도시로 21,056명이 늘었고,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부산혁신도시의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지방세 수입은 7,442억 원으로 전년대비 2.8배 증가하였는데, 부산혁신도시가 4,059억 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액의 54%를 차지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그 뒤를 이었다.
ㅇ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방소득세가 대폭 늘어나 크게 증가하였다.

   * ‘15.1.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매월)

 

□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13년 5%, ’14년 10.3%에서 ‘15년에 13.3%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부산과 경남혁신도시가 각각 27%, 18%로 높았다.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유입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ㅇ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파란색은 이전완료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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