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모바일 앱 서비스

지적재조사 모바일 앱 서비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

 

□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진다.
  ○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바른땅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모바일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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