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울지역 5개 광역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 대상 조사실시
 - 상임법 적용대상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 전체 77.7% 수준
 - 총 계약기간 평균 6.1년, 도심 6.6년으로 최장, 갱신계약 요구기간인 5년 상회
 - 2년 전 대비 임대료 평균 1.9% 상승, 신촌 마포 지역은 평균의 2배인 3.8% 상승
 - 권리금은 강남지역 9,875만원, 도소매업종 9,846만원으로 최고, 회수 평균 2.7년
 -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국회 건의

 

□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환산보증금은 3억 3,500만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 정도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는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결과를 2일(수) 발표했다.

<상임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건물은 전체의 77.7% 수준>
□ 먼저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 이번조사는 ▵도심(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 ▵강남(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압구정, 청담, 테헤란로) ▵신촌마포(공덕역, 신촌, 홍대합정) ▵기타(건대입구, 경희대, 군자, 목동, 사당, 성신여대, 청량리, 혜화동 등 17개)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 내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원이며, ‘강남’이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 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 8,66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특히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인 명동, 강남대로, 청담, 혜화동, 압구정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원으로 하위 5개 상권(상안동, 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 평균 환산보증금 1억 3,674만원과 비교해 약 5.8배 격차를 보였다.
 ※ 평균 환산보증금 = 표본의 각 호별 ∑{보증금+(월세*100)} ÷ 호수
 

<총계약기간 평균 6.1년, 도심지역이 6.6년으로 최장, 신촌마포가 5.2년으로 최단>
□ 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기타’지역은 6.3년이었다.
 ○ 최소 현계약기간은 1.6년(서울역), 최대 현계약기간은 2.7년(명동)이며, 최소 총계약기간은 3.8년(공덕역), 최대 총계약기간은 8.1년(청량리)이었다.

 

□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인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 전체의 12.6%에 불과>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년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번조사결과 그 범위가 전체의 12.6%밖에 되지 않아 우선변제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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