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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이 법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3개 핵심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 '서울형 도시재생'은 과거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드웨어(개발·정비·보존 등)와 소프트웨어(경제·문화·복지 등)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18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동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특별법 12조)
○ 지난 3월 시가 발표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제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5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소위원회 (3회), 공청회, 시의회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마련됐다.
□ 핵심 내용은 창신‧숭인,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가리봉, 세운상가, 장안평, 해방촌 등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자력재생단계를 밟게 된다.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 선정원칙 및 법정요건 충족지역을 중심으로 3가지 방식으로 선정
‧ 국가 선도지역(1) : 창신숭인
‧ 주민(자치구)공모사업(5) : 장위1동,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동, 상도4동
‧ 서울시 선도지역(7) : 서울역,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 앞서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을 통해 선정된 27개 중점추진지역 가운데, 재생이 시급하고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자생적 변화가능성이 낮아 공공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곳들로, '서울형 도시재생'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곳들이다.
□ 이들 지역은 4~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500억 원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 공공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이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16년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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