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시흥 신천동 등 3곳 정비사업 추진 시흥 신천동, 김포 양곡리, 의정부 호원동 3개 지역이 2017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맞춤형 정비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8개 후보지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을 최종 사업 최적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 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세우는 전면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계획 수립 후에는 정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실행사업비를 지원받고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김포 양곡리는 양곡읍사무소 인근 뉴타운 해제지..

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정부에서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 -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