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향후 10년간 서울시 재개발, 개건축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시대 연다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통과 - 생활권 도시재생 전면도입 위한 법정절차 마무리, 9월 중 최종 확정 -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서울시가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법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