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선 지원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 강화 - 신축·매입형 外 경수선 추가 … 민간업체도 참여 - - 임대료 상향(시세80→85%),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 상향(2억→3억)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① (사업유형 다양화) 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 : 표준건축형 / 자율건축형 /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 : LH추천형(신설) / 개별신청형 ② (수익성 제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4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ㅇ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
단독.다가주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9.2부동산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가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LH가 집주인의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게 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 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② ..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했으나 면적제한없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임대주택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ㅇ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