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①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 (전국)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 (지역별)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상승·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 뚜렷

   * 5월 누계(%) : (수도권) 0.46, (지방) 0.21, (지방광역시) 0.45, (8개도) 0.04

 

②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 금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주택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

 

□ `16.11.3 대책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 세종의 상승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

 (2) 청약시장

①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11.3, 맞춤형 관리방안」이후 청약경쟁률은 소폭 하락하여 `17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16년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② 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 서울은 `16년까지 강남 4개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他 지역보다 높았으나, 금년에는 서울 내 他 지역의 청약경쟁률과 유사

 

□ 또한, 부산의 `17년 평균 청약경쟁률* 27.0 : 1로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지속

 

□ `17년 세종의 청약경쟁률은 104.8 : 1로 `16년(37.6 : 1)보다 더 상승

③ 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은 `13∼`14년에 비해 증가

 

 (3) 주택시장 질서

□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의 과열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

□ `16.6월부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행정정보를 활용한 세밀한 점검, 적발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등 필요

 

2. 시장상황 평가

□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완만한 美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

 ㅇ 투자수요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 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 과열지역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점차 신규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 한편,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조정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

 

□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

<<정책 대응 방안>>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ㆍ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

 

②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 조정 대상지역內 청약규제 강화

 

□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 추진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

 

③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유도

 

④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1)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2)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 조정 대상지역*(全업권)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3)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

 

(4)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

 

 3. 주택시장 질서 확립

①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

 ㅇ (내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점검반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불법거래 유도 내용 녹취 등

 ㅇ (점검내용)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②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 `17.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며, ’17.6.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시행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 100% 면제 / 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 50% 감면

  **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천만원 지급

 

☐ 자진신고제, 신고포상금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 유도

 

③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

   *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 과다 청약신청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ㅇ 특히,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격상하여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

 

 4. 추가 대응수단

◈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조정 대상 지역 및 효과>

조정 지역			전매제한기간① 변경 내용		1순위 제한② 재당첨 제한③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	택지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 `17.6.19일 추가 지역
경기도	광명시	민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	모두 적용
		공공	1년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민간 (공공택지는 제외)	-	적용없음 (현행과 동일)
	기장군	민간	-	적용없음 (현행과 동일)
		공공	1년	소유권이전등기시
◈ `16.11.3일 旣 선정 지역 (* 서울 강남 4개구 외 민간택지는 `17.6.19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
서울 특별시	강남 4개구 (강남,서초,송파,강동)	민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	모두 적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②1순위 제한 : 세대주 아닌자, 5년이내 당첨자, 2주택이상 소유자의 1순위를 제한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③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 및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추가
		공공	1년
	강남 4개구 외	민간*(이번 조치)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
		공공	1년
경기도	과천시	민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
		공공	1년
	성남시	민간	6개월	1년6개월
		공공	1년	소유권이전등기시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공공 (민간택지는 제외)	1년	소유권이전등기시
부산 광역시	해운대, 연제, 동래, 남, 수영	민간 (공공택지는 제외)	-	적용없음 (현행과 동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 (민간택지는 제외)	1년	소유권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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