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2016~2020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2016~2020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신설 및 확장 등 49개 사업 28조 9천억 투자 착수  -

□ 경제성장, 혼잡개선 등을 위하여 2020년 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ㅇ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 (총 투자규모) 28.9조원 = (계속사업) 21.5조원 + (신규사업) 7.4조원

 ㅇ 또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14.5~’16.8),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16.12)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혼잡 개선)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하여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하였다.

   * (순환)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방사) 서울-양평, (지선)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

  ㅇ 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 확장 추진

 

 ② (교통물류 지원)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16.6)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하였다.

   * (신공항‧신항)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산단) 대산-당진

 

 ③ (국토 균형발전)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ㅇ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 (동서축 보강)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 금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고속도로 연장 : 4,193km(’15) → 5,075km(’20), 혼잡구간 1,299km(’15) → 656km(’20)
 ㅇ 또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ㅇ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16~’20)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2016~2020) 반영 노선(중점추진)>

 

합 계	신 설		확 장
	재정	민자
23개(454.4km)	11개(261.8km)	2개(26.9km)	10개(165.7km)

 

 

 

구 분			노선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고
합 계				454.4	167,541
		소계		261.8	108,841
		동서7축 지선	서울-양평	26.8	12,848	신설(방사도로)
		동서2축 지선	울산외곽*	14.5	5,234	신설(순환도로)
	재	동서7축 지선	서창-장수	4.0	3,241	″
신		순환6축	금천-대덕	49.5	20,782	″
		남북5축 지선	밀양-진례	18.6	7,910	신설(신공항‧신항)
		남북5축 지선	부산신항-김해**	14.6	8,251	신설(신공항‧신항)
	정	동서4축 지선	대산-당진	24.3	6,501	신설(산업단지)
		동서3축	성주-대구	25.0	8,698	신설(동서축보완)
설		동서6축	제천-영월	30.8	11,649	″
		동서4축	공주-청주	20.1	8,262	″
		남북1축	강화-서울**	33.6	15,465	신설(혼잡개선)
	민	소계		26.9	26,434
		순환2축	안산-인천	15.2	16,921	신설(순환도로)
	자	동서7축 지선	경인지하화	11.7	9,513	신설(공약)
		소계		165.7	32,266
		중부선	남이-대소*	42.3	6,604	확장(혼잡개선)
확	재	남해선	창원-진영	7.5	744	″
		남해선	칠원-창원	12.4	2,635	″
		서해안선	매송-안산	8.9	2,267	″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25.5	4,404	″
		제2경인선	문학-석수	22.6	7,051	″
장	정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8.7	1,921	″
		호남선	삼례-김제	18.3	2,322	″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8.4	1,693	″
		호남지선	유성-회덕	11.1	2,625	″
* 울산외곽, 경부선(남이-천안), 중부선(남이-대소, 대소-호법), 중부내륙선(창녕-현풍)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 ** 부산신항-김해(’16.12월 민자제안), 강화-서울(‘16.12월 민자제안) 등⇒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재정→민자) 추진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2016~2020) 반영 노선도(신설)>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2016~2020) 반영 노선도(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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