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조원 편성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조원 편성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편성

 

◈ ’17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0.2조원 감소(0.7%)한 41.0조원

 ㅇ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안전투자,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7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9.8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810→1,262억원, 56%증가)

   * 자율주행차(‘16년 195억원 → ’17년안 279), 드론(30→164), 공간정보(180→278), 해수담수화(168→211), 스마트시티(142→235), 제로에너지(91→88), 리츠(5→8)

   -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도 새롭게 추진

 ②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458→4,738억원, 6.3%증가)

    * 정부전체 R&D예산은 1.8%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6.3%증가

   -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대폭확대(575→876억원, 53%증가)

   -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

 

 ③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3조 8,212→3조 6,182억원)를 차질없이 추진

   -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16년 준공(1,870억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전년 수준으로 편성

   -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385억원)

 

 ④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하여,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

    * 원주-강릉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

 

 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를 지속 지원

   -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17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

 

 ⑥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 지속추진

   -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

    * (제주제2공항) ’20년 착공, ’25년 개항, (김해신공항) ’21년 착공, ’26년 개항
   -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612→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423→520억원), BRT구축(123→190억원), 환승센터구축(62→53억원) 등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1.2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8조원이 확대된 21.1조원을 편성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2.5→4.6만호), 행복주택(3.8→4.8만호)을 포함하여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4조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

   -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4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 예정

   -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확대(401→650억원)

 

 ②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 ’16.9.2. 국회제출)에 따라 신설(811억원)

 

□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ㅇ 고속도로(4,3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ㅇ 저상버스 보급률(22.8→24.9%)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ㅇ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사업>

별도 파일 첨부

 

<<2017년도 신규 예산 사업 현황(60개 사업, 1,845억원)>>

부문	사업명	사업개요	'17예산
계	60개		1,845
도로 (22개, 1,08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	4차로, L=54.4km 고속도로 신설	14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6차로, L=71.7km 고속도로 신설	1,000
	장암-임천국도건설	L=2.6km(2차로 시설개량)	2
	장수-장계국도건설	L=6.0km(2차로 시설개량)	2
	김천-구미국도건설	L=6.2km(2차로 시설개량)	2
	청량-옥동국도건설	L=1.6km(4차로 확장)	2
	보령성주우회국도건설	L=5.2km(2차로 신설)	2
	충청내륙2국도건설	L=13.4km(4차로 신설, 4→6차로 확장)	2
	충청내륙3국도건설	L=7.8km(4차로 신설, 4→6차로 확장)	2
	함안군북-가야국도건설	L=8.3km(2차로 신설)	2
	홍천서석우회국도건설	L=1.5km(2차로 시설개량)	2
	고창해리-부안국도건설	L=13.6km(2차로 시설개량)	2
	담양-곡성국도건설	L=3.8km(2차로 시설개량)	2
	누산IC-제촌국도건설	L=2.0km(2차로 시설개량)	2
	정선3교국도건설	L=0.8km(2차로 시설개량)	2
	북영천IC-선천리국도건설	L=3.8km(2차로 시설개량)	2
	다사-왜관광역도로	L=9.3km(4차로 신설)	28
	상촌-황간국지도건설	L=18.0km(2차로 시설개량)	2
	연금-금성국지도건설	L=6.6km(2차로 시설개량)	2
	당진-서산국지도건설	L=18.3km(4차로 확장)	2
	와부-화도국지도건설	L=5.0km(2차로 시설개량)	2
	포항-안동국지도건설	L=8.9km(2차로 시설개량)	2
철도‧도시철도 (6개 269억원)	춘천-속초단선전철	단선전철 90.8km, 정거장 3개소 건설	65
	인천발KTX	경부선과 수인선 연결 3.5km 건설	37
	수원발KTX	수도권고속철도와 경부선 연결 4.6km 건설	23
	인천지하철1호선송도연장	동막~송도 7.36km, 정거장 7개소 건설	66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도봉산~양주시 15km, 정거장 2개소 건설	60
	철도교통관제시험설비구축	자격증명시험 평가시스템 등 설비구축	18
항공‧공항 (4개, 167억원)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드론 시범사업을 통한 실용화 및 안전성 테스트	9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40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	창조경제밸리(판교) 내 드론 창업기업지원 허브 운영	18
	공항기본계획수립	제주제2공항, 김해공항 등 기본조사설계를 통한 기본계획수립	100
물류등기타 (9개 163억원)	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구축 (정보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반침하 자료‧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11
	SOC성능평가시스템구축 (정보화)	SOC 성능평가 및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32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사업(R&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34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R&D)	무인기 안전운항 및 교통관리체계 기술 개발 지원	52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R&D)	항공기 안전성 확보 및 헬기 시범인증 등 관련 기술개발 지원	10
	국가전략프로젝트(R&D)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및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젝트 추진 지원	4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첨단자동차검사연구시설, 장비 등 구축비 지원	10
	문전교차로혼잡도로	L=0.3km(교차로 개선)	5
	상무지구-첨단산단혼잡도로	L=4.6km(6차로 신설)	5
수자원 (4개 18억원)	울산공업용수도노후관 개량(3차)	노후관 개량 54.9㎞, 대체관로 1.8㎞	2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노후관 개량 14.4㎞, 대체관로 6.2㎞	2
	음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SWC 구축 시범사업	ICT 기반 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 (수량·수질 관리시스템, 음용환경 개선시설 등)	2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가뭄 조사 1식,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1식	12
지역및도시 (2개 55억원)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ODA)	시범국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사업 발굴지원 등	5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발전거점지역에 지역개발․문화․특화 산업․인프라 등을 특정 공간에 연계․융합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50
산업단지 (12개 59억원)	대전평촌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3.80㎞	13
	남구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1.00㎞	10
	울산에너지융합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1.13㎞	4
	울산모바일테크노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0.70㎞	2
	평택신재생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0.47㎞	1
	음성성본산단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1.95㎞	8
	진천송두산단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2.79㎞	4
	청주에어로 폴리스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2.77㎞	5
	아산탕정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1.51㎞	8
	경주제내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1.00㎞	1
	함안부목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0.40㎞	1
	양산덕계월라산단진입도로	산단 진입도로 L=0.50㎞	2
대기 (1개 34억원)	배출권거래제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항공 배출권거레제 관리	34

 

<<2017년도 완료사업 현황(90개 사업, 10,821억원)>>

부 문	사업명	'17예산
계	90개	10,821
도로(61개) (8,230억원)	동흥천-양양고속도로건설	65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1,478
	평창올림픽지원IC개설	35
	연곡-두능국도건설	98
	원청-태안2국도건설	38
	서천-보령3국도건설	107
	오수-월락국도건설	116
	옥과-적성국도건설	55
	금양-대양국도건설	37
	담양-순창국도건설	70
	태백-미로1국도건설	86
	감포-구룡포국도건설	115
	순천승주우회도로건설	221
	의령-정곡국도건설	39
	송정-마산국도건설	74
	고현-하동IC1국도건설	17
	진안-적상1국도건설	80
	동해-옥계국도건설	266
	운암-미원국도건설	33
	부전-쌍치국도건설	241
	청평-설악국도건설	135
	오천-포항시계국도건설	83
	서원-공근국도건설	51
	둔내-무이국도건설	170
	무이-장평국도건설	118
	장평-간평국도건설	107
	성남-장호원1지역간선3차건설	168
	퇴계원-진접지역간선3차건설	142
	성남-장호원3지역간선4차건설	364
	성남-장호원4지역간선5차건설	176
	격포-하서지역간선5차건설	95
	쌍림-고령지역간선5차건설	57
	영동-추풍령1지역간선5차건설	26
	내남-외동물류간선1차건설	244
	효현-내남물류간선1차건설	238
	평창-정선3지역간선6차건설	87
	진천-증평1지역간선6차건설	43
	서천-보령1지역간선6차건설	130
	세풍-중군지역간선6차건설	139
	진상-하동1지역간선6차건설	55
	고군산군도3지역간선7차건설	76
	단양IC-대강지역간선7차건설	96
	만리포-태안지역간선7차건설	50
	신지-고금지역간선7차건설	77
도로(61개) (8,230억원)	영월중동우회지역간선7차건설	132
	장안-온산1지역간선7차건설	94
	막동-나전지역간선8차건설	326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건설	13
	상도교-호장교광역도로건설	60
	대전-문의국지도건설	78
	동명-부계국지도건설	115
	몽탄-동강국지도건설	97
	농암-산양국지도건설	46
	세지-송현국지도건설	59
	금고-비산국지도건설	15
	대구시계-고령개진국지도건설	57
	반곡-남산국지도건설	166
	연금-청풍국지도건설	10
	임고-조교국지도건설	83
	가야곡-양촌국지도건설	34
	고기-운봉국지도건설	65
철도․도시철도(2개) (68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280
	기존선고속화(평창올림픽)	400
항공·공항(2개) (101억원)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건설	90
	제2항공교통센터건립	11
물류등기타(2개) (44억원)	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건설	22
	옥동-농소도로건설2공구	22
수자원(1개) (125억원)	보령댐도수로건설	125
지역및도시(1개) (75억원)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75
산업단지 (21개, 1,566억원)	대구사이언스산단진입도로	87
	괴산유기산단진입도로	72
	예산신소재산단진입도로	81
	미포(오토밸리로)산단진입도로	61
	부산방사선산단진입도로	44
	평택고덕산단진입도로	137
	아산2테크노산단진입도로	89
	서산도시형산단진입도로	29
	칠곡왜관3산단진입도로	85
	부산오리산단진입도로	35
	울산테크노산단진입도로	42
	아산음봉산단진입도로	87
	남공주산단진입도로	27
	묘도녹산산단진입도로	63
	양산석계2산단진입도로	66
	청원KGB산단진입도로	45
	울산HTV산단진입도로	24
	포항블루밸리산단진입도로	131
	보은첨단산단진입도로	119
	담양산단진입도로	128
	세종전의2산단진입도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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