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수립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쟁력 강화

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ㅇ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ㅇ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②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ㅇ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 `15년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 총 8,391명(리츠 및 AMC 임직원: 938명)
    **리츠 시가총액(원), 상장비율: 우리나라 0.1조(1%), 싱가포르 59조(100%), 미국 1,000조(90%), 일본 100조(93%)

 ㅇ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ㅇ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하여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 신뢰성·투명성 제고

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ㅇ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ㅇ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하였다.

  -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ㅇ (전문성 강화)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하고,

  -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협회 자율운영)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 전문자격사가 특정분야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분야로 인증

 ㅇ (정보공개 확대)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JLL: 한국 43위/102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정보 비공개 등에 기인한 바,

    * 부동산 투명성 지수: 영국(1위), 일본(26위), 멕시코(41위), 한국(43위)

  -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ㅇ (산업실태조사 실시)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산업은 ‘부동산및 (부동산을 제외한)임대업’에 포함되어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었으나,

  - 앞으로 산업실태조사를 거쳐 부동산산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례) 영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체계(SIC)를 개편(’08)하여 부동산‧임대‧비즈니스업에서 부동산산업을 대분류로 분리

 

③「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및 「부동산 산업의 날」지정

 ㅇ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 (주요 내용) 부동산산업의 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 양성, R&D 근거 등

 ㅇ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 종합컨퍼런스,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하여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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