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완화 -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